사설

기약없는 표류만 계속

渭川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이 너무 늦어지고 있다. 4.11總選전에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던 문제가 그후 2개월을 넘기고도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남아있다. 앞으로 또 어정쩡한 상태로두세달 흘러간다면 차기 大選분위기에 휩싸여 渭川공단 문제는 결국 흐지부지되고 말 것 같은 느낌이다. 설사 渭川공단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다 해도 適期를 놓치고 당초 규모보다 크게 축소된다면 大邱경제회생엔 死後藥方文格이 되고 말 것이다. 입주가능성이 있던 대기업들이 다른 지역을 선택해버리고 신설 확대투자를 기획하던 大邱지역소재 기업들마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버린다면 大邱의 산업은 돌이킬수 없는 낙후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주민소득 최하위의 大邱시민들은 지금 渭川공단의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미루는 중앙정부의 태도에 절망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최근 渭川공단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왔던 洛東江오염우려가 정부의 환경주무부서인환경부의 전문적 판단에서 공단건설로 수질이 악화되지 않는다 고 결론이 남으로써 해소된 것은늦었지만 매우 다행한 일이다. 사실 洛東江오염에 대한 釜山.慶南지역민들의 예민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정부가 이 문제를 지역민간의 갈등상태로 너무 오래 방치했던 것은 유감이아닐 수 없다.

왜 대구만 문제인가

이같은 전문가의 결론은 누가 들어도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다. 大邱圈에 공장신설을 방치하는 것보다 공단을 만들어 집단관리하고 폐수문제도 공동으로 일괄 고도정화시키는 것이 洛東江오염을 막는 최선의 방법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판단하는데 그토록 시간이 걸린단 말인가. 또한 釜山.慶南주민들의 예민한 정서를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이해당사자인 大邱만의 몫인가.정부의 정치권 눈치보기와 지지부진한 정책결정이 오히려 주민감정악화를 조장한 느낌마저 주고있다.

그렇지만 渭川공단문제는 아직도 산넘어 산이다.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라 생각했던 洛東江오염문제가 풀리니까 농림수산부는 이미 신청한 3백여만평의 대상부지가운데 농업진흥지역 1백20만평은 제외해야 한다는 축소주장을 강하게 제기한다는 것이다. 또 재경원은 공단조성에 소요되는 3천억원을 지원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보이며 大邱에 그만한 규모의 공장용지가 필요하냐는 반론도펴고 있다는 보도다. 도대체 왜이러는지 알 수 없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가운데 국가공단없는지역이 大邱뿐이고 大邱는 벌써 공장지을 용지가 바닥나 공장신설희망자들이 입지선정을 못하고있다. 渭川공단이 된다해도 이것이 현재로선 大邱의 마지막 공단이 될 것같다. 3백만평이 넘어야장래의 공업용지수요에 대비하고 비싼 비용을 들일 고도정화 등의 환경부담금에도 경쟁력을 가지는 땅값의 용지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절대농지를 보호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나 渭川지역은 저습지로서 농지로서의 등급이 떨어진다. 굳이 大邱같이 땅값 비싼 거대도시에 도시주민의 소득유지에 경쟁력이 낮은 농업을 선택케 해야할지 묻고 싶다. 大邱가 어차피 산업도시인 이상 공단조성을 우선순위로 해야할 것이고 공단을 조성한다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절대농지문제도 융통성을 가지고 결정해줘야할 것이다. 그리고 재경원이 공단조성재정 문제로 제동을 거는것은 지역민들에겐 大邱에 공단조성반대를 위한 흠잡기로 비친다. 釜山.慶南에 무려 渭川의 3배가넘는 공단에도 재정을 지원하고 있으면서 大邱의 유일한 국가공단조성에 이같이 인색함을 보이는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물론 재경원도 돈 쓸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渭川공단문제는 2백50만 大邱지역민의 생존이 걸린 것이고 국토의 균형개발과 직결된 것이다.

원칙따른 결정 바란다

大邱는 전국경제력 최하위이며 지난 1/4분기만해도 실업률이 3.6%%로 전국최악의 수준이다. 수출입은 작년동기보다 각각 11%%, 13.7%%씩 줄었고 4월의 산업생산은 4.3%%나 감소,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다. 값싼 공업용지를 유인으로 외부투자로 공장을 활발하게 지어 많은 실업자들이 취업하고연관산업을 일으키지못한다면 大邱시민들은 좌절하고 말것이다. 그리고 위천공단에 대한 부푼 희망과 기대가 범시민적 분노로 바뀔수도 있을 것이다.

중앙정부는 이제 渭川공단국가산업단지 지정을 더이상 미루지말아야한다. 규모와 재정지원문제도大邱시민의 건의를 들어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루라도 빨리 국가공단으로 지정하는 것이 洛東江오염을 줄이고 大邱경제를 적기에 회생시키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하는 길이다.渭川공단문제와 관련,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제 더이상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大邱시민의 생존문제가 정치권의 전략적 이용물이 될수 없듯이 渭川공단문제는 합리적인 원칙에따라 처리되는 것이 옳은 것이다. 정부도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하며 더이상 정치권의눈치보기를 해서 안될 것이다. 失機하기전에 조속한 결정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