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1년평가 무엇이 고민인가

민선 자치단체장들이 안고 있는 고민은 무엇일까.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와 도농통합에 따라 현안사업 해결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욕구가 일시에 분출되고 있다. 이때문에 단체장들이 직무수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매일신문사가 자치단체장 1년 평가 결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직무수행의 어려운 점을 묻는 항목에 대해 대부분이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재정부족을 1순위로 꼽았다.

빈약한 세수 등 재정으로 인해 지역개발사업은 물론 자치단체장이 역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특수시책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예산확보 한계 및 재정압박으로 능동적인 자치단체 경영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경향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수준인 경북의 시.군일수록 심해 한결같이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세수 등이 엄청나 기초 자치단체에 갖다 써라고 호소하는 경기도와는 너무나대조적이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원 부족을 아이디어로 메워나가는 곳도 있어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군위군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16%%에 불과,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지만 민자유치와 제3섹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있다고 답변했다. 재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에서도 얼마든지노력만 하면 가능하다는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다.

울진군과 구미시는 각종 법령에 의한 자치권제약을 꼽아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권한이양이 중요한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과도한 중앙통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지적이다.

쓰레기처리장 건립 등이 지역 현안이 되고 있는 경주시와 청도군,성주군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혐오시설 설치 어려움을 들었다. 팽배해 있는 님비(NIMBY)현상으로 적잖은 자치단체가 골머리를앓고 있다는 반증이다. 상주시는 문장대온천관광지구 개발이 충북도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발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주민들의 억지 집단민원도 자치단체장들에게는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현행법규 범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것이다.

구미시와 김천시는 주민들의 욕구 증폭과 시민자치의식 미흡을 꼽기도 했다. 대구시는 재정부족,중앙정부의 권한이양 미흡,공무원의 자치마인드 부족,성급한 성과를 바라는 주민들의 기대감,지역여론형성층의 자치시정에 대한 이해부족을 꼽았으며 경북도는 자치단체간 경쟁과 비협조 및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창의성 부족을 지적했다.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지만 앞으로 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충당해 나갈 것인지가 단체장의 선결과제고 남은 2년 임기동안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이 이번 평가결과 극명하게 드러났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