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내년 예산안 편성 내용

신한국당이 20일 확정한 내년 예산편성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첫째,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복지수요 증대에 맞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둘째,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며 셋째,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각종 정책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감면과 경기하강으로 전반적인 세수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전망됨에 따라 세출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증시전망의 불투명으로 올해말과 내년초 정부 보유주식의 매각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빚어질수도 있다.

李康斗제2정조위원장은 이에따라 내년은 문민정부의 과제를 총결산해야 하는만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충과 민생개혁등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이 많다 면서도 경제안정 기조속에서 예산을 편성, 경상적 경비와 낭비적 요소를 삭감하고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고 밝혔다.

내년말로 잡혀있는 大選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집권여당으로서 미래에대한 확고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제5차연도에 해당하는 내년에는 그동안의 경제개혁성과를 민생안정과 경제도약으로 가시화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크다.

신한국당이 내년 예산편성방향에서 제시한 12개 역점추진정책사업은 이같은 고민과 함께 적극적실천 의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환경보호와 국민복지분야에 대한 특별지원, 농어촌 구조조정 및 농어민 복지사업 재정지원 확대,중소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회간법자본시설 대폭 확충, 교통난 해소방안,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 지원등은 문민정부가 내건 국제경쟁력강화와 복지국가건설에 초점을 맞춘 대표적 사업들이다.

신한국당은 예산편성방향에서 14대 대선공약을 마무리짓고 6.27 지방선거와 4.11 총선 공약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에 반영해야하는 만큼 재정지출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키워나가야 할 것 이라고 밝혀 필요한만큼의 예산은 확보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고위정책관계자는 예년처럼 14~15%를 증액할 방침 이라며경제안정기조와각종 시책의 실현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정확한 예산액수는 당정을 거쳐 확정되겠지만 당의 방침대로라면 올해의 63조원에서 내년에는 72조원 전후의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은 2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李相得정책위의장, 羅雄培경제부총리 등 黨政관계자들이참석한 가운데 97예산안 심의 첫 黨政회의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측과 본격적인 조정에 착수, 오는 9월9일 黨政회의에 이어 11일 당무회의에서 예산안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