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정상회담 議題.의미

金泳三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 日本총리의 濟州정상회담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공동개최를 계기로 보다 우호적이고 21세기 미래지향적인 韓日관계의 새 지평을 기약하는 만남이 될것으로 보인다.

金대통령과 하시모토총리는 22일 만찬을 시작으로 23일 단독조찬, 확대정상회담등 3차례의 회동을 통해 △국제정세와 세계경제 △한반도 정세및 4자회담 △월드컵 공동개최와 韓日관계 △청소년및 젊은 직장인 교류 △어업협정, EEZ(배타적경제수역)설정 문제 △역사 공동연구 △G-7(서방선진7개국)정상회담등을 주요의제로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례적으로 정상회담에 앞서 가지는 22일 만찬에서 양국 국내사정을 비롯해 국제정세.세계경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눈다.

이 자리에서 경제문제와 관련, 金대통령은 일본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수입선 다변화정책의 철폐를 우리 정부가 수용했음을 전하면서 對日무역역조에 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노력을 촉구할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조찬회동에서는 4자회담및 한반도 정세와 日-北관계를 논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정착을 위한 韓-美-日 3국간 對北공조체제 확립의 필요성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본격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日-北 수교접촉과 관련, 金대통령은 △南北관계와 日北관계의 조화 △對北추가 지원 불가 △수교전 經協불가의 기존입장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고 하시모토총리는 한국과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뜻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양국 외무장관등이 배석하는 확대정상회담에서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두 정상은 특히 월드컵 공동개최를 한차원 높은 선린우호의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공동기금조성을 통한 청소년및 젊은 직장인들의 광범위한 교류를약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의 과거사 인식과 종군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등 예민한 정치현안은 일단 정상회담의제에서 제외,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모처럼의 협력분위기를 해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다만 과거사 인식을 비롯한 종군위안부 문제는 원론적 수준의 논의일망정 어차피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23일의 양국 외무장관회담에서 거론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자리에서는 또 일본측의 주요 관심사항이자 한-일간 핫이슈로 등장한 EEZ의 경계선 획정을 포함한 韓日어업협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濟州정상회담의 결과는 우리측이 21세기 협력선언 (가칭) 형식으로 명문화하려 했으나 월드컵 단독개최 무산에 따른 일본의 국민감정등을 고려해달라고 일본측이 요구, 선언보다 양국 정상이 차례로 간단한 모두발언(Prepare Statement)만 하고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합의사항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선회했다.

결국 총리취임후 첫 방한인 하시모토총리의 이번 濟州行 성격은 벌써부터 양국이 외교채널을 통해 누차 강조하고 있듯이 의전도 대폭 생략, 말그대로 격의없는 노타이 차림의 실무방문(Working Visit)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한-일간 해묵은 현안들에 얽매여 서로 겨누고만 있을게 아니라 21세기를 앞두고 정녕 가까운 이웃 으로 양국지도자들이 부담없이 언제든지 쉽게 오갈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만남 그자체에큰 의미를 두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회담성사를 위해 서두르는 인상마저 보인 우리측과 민감한 쟁점사안들을외면하면서 애써 무게를 싣지않으려는 일본측의 견해차만 적나라하게 노정, 결국 구체성이 결여된 싱거운 주말만남 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西歸浦.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