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정상 議題別 합의내용

金泳三대통령과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일본총리는 23일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다음과같이 합의했다.

다음은 우리측 발표내용 요지.

▲북한정세=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매우긴요하며 일본의역할이 중요하다. 북한의 식량난은 근본적으로 농업분야의 구조적후진성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점에 입각해 대처해야 할것이다.

▲4자회담=金대통령은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4자회담이 조속히 개최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본측의 지지성명 발표에 사의를 표시했다.

하시모토총리는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지지입장을 재확인하고 한국정부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일본의 역할이 중요하며 양국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고 북한 核문제해결을 위해 韓美日 3국공조체제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日-北관계=일본의 대북정책과 관련, 한국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을 재확인했다.▲지역정세=양국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주변국의 이 지역에 대한 정책이 지역전체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전개될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월드컵 공동개최 및 한일관계=월드컵 공동개최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양국이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 기회를 활용해 21세기에는 한일이 과거사의 질곡을 벗어나 미래를 지향하며 협력발전하는 관계를 도모키로 했다.

▲양국간 교류 활성화=미래지향적 양국관계 구축을 위해 청소년 교류를 통한상호이해와 신뢰기반을 쌓아나가는게 중요하다.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한 협의기구설립을 검토하고 청소년 교류인원을현재 年4천5백명선에서 2천년에는 1만명선으로확대토록 목표를 세웠다.

▲체육및 전통문화 교류=양국민간 이해를 증진하고 우호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체육교류와 전통문화 분야의 교류를 활성화해 나간다.

▲역사공동연구=韓日 양국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 양국에서 상대국및 양국관계 역사에 관한 공동연구를 활발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앞으로 이런 연구를 지원.장려하기위해 韓日 양국의 민간지식인으로 역사연구에 관한 회의를 조기에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배타적경제수역(EEZ)과 어업협정 문제=지난 3월 방콕 정상회담 협의에 기초하여 앞으로 EEZ의 경계획정에 관한 교섭을 촉진해 나간다. 어업협정 개정교섭과 관련, 金대통령은 韓.日.中 3국에공통으로 적용되는 어업질서를 만들고 기존의 어업관계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원만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산업.기술협력=金대통령은 양국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등 산업.기술협력이 가속화될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金대통령에 대한 訪日 초청=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韓日 양국의 우호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양국 정상이 가능한한 자주 만나 격의없이 의견을 나누는게 중요하다. 하시모토총리는 金대통령의日本방문을 초청했고, 金대통령은 이를 수락하고 구체적 사항은 추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