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아직 공기업 낙하산 인산가

정부투자기관과 공기업에 PK출신과 여권의 낙선자및 공천 탈락자를 대거 기용하거나 내정, 적잖게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현정부는 출범이래 정부要職에 PK출신을 대거 기용함으로써 지나치게경남고와 경남출신에 편향되고 있는게 아니냐는 시각도 없지 않았고 심지어는 아예 경남고 동창회를 열라 는 비아냥까지 있었던게 사실이다. 과거 군사정부의 나눠먹기씩 인사는 정권의 성격상그렇다치더라도 TK 인사獨食 을 야당시절 주요 쟁점으로 내세웠던 金泳三대통령이 이처럼 과거정권 못잖은 要職독점 행태를 보인 것은 개혁을 내세워온 문민정부의 처사로선 온당해 보이지않는다.

가뜩이나 이런 판국에 이번에 정부 투자기관과 공기업에 PK출신과 여권의 4.11총선 낙선자, 공천탈락자를 10여명씩이나 은행장, 고문, 이사장등으로 발탁했거나 기용할 예정이라니 여간 의아스러운게 아니다.

여권에서는 이번 인사가 인사권자의 필요에 의해 자연스레 이루어진 결과 라고 주장하고 있지만기용된 인물들이 한결같이 자기 전문분야와는 관계없는 생소한 직책이다. 이는 직분수행의 필요에 따랐다기보다 대통령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통치권 누수방지 등 정치적 필요에 따라 공기업 要職을 안배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일반에 알려져 있기로는 이번에 말썽을 빚고 있는 공기업의 고문과 이사장 자리는 할일이 별로없고 혜택은 많아 이른바 놀고 먹는 자리 로 통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實勢의 인물이 고문이나이사장이 되면 기관장보다 실세 고문 을 찾아 오는 이들이 많아 기존의 경영진과 내면적으로 적잖은 갈등을 일으킬 소지마저 크다니 공기업등에 대한 정치인 봐주기 인사가 꼬리를 물어서야되겠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현 정부는 국제 경쟁력 강화를 내세워 공기업 민영화방침까지 밝히고 있고 財界등에서도 이에 호응, 상당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느닷없는 낙하산식 인사로 경제계에 미치는 파장 또한 적지않다고 봐야한다.

때문에 지금 임명하려는 要職이 누가 앉아도 관계없는 자리라면 차라리 자리를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 자리에 맞는 전문인을 앉힐 일이다. 總選도 일종의 신임투표다. 그런 만큼 총선이란 이름의 신임투표에서 밀려난 이들을 다시 꾸역꾸역 받아들여 국민 세금으로 먹여살릴만큼 우리나라가 여유있고 방만한 나라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