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내년 예산안편성 논란

"黨-'公約사업에 역점둬야'"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당정간의 협의가 24일 스타트를 끊었지만 양측간의 팽팽한 입장차로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있을 것같다.

내년大選을 의식한 공약성민생사업에 역점을 두려는 당측과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위한 정부측과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시말해 걷힐 세금이 적으니 쓸 돈도 적다 는데는 당정이 같은 인식이지만 당측은 있는 돈은남기지말고 쓰자 는 주장이지만 정부측은 쓸돈이 적으니 씀씀이를 줄여야한다 는 주장이다.24일 첫예산당정회의에서 벌써 당정간의 이견차가 노출되었다. 李相得정책위의장은 80년대이후정부가 사업비를 긴축한 결과 사회간접자본(SOC)이 절대부족상태에 빠져있다 고 지적하며 SOC사업과 농어민,중소기업,영세민등 소외계층에 예산을 집중배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이어 지난 3년동안 긴축정책으로 인한 투자사업의 위축과 경쟁력약화 를 지적한뒤 내년에는 전체예산의 56%에 이르는 인건비 관리비등 경상경비와 낭비적 요소를 대폭 삭감해 중장기적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비를 과감하게 늘리자 고 말했다.

이에비해 羅雄培부총리는 올 국제수지적자가 1백억달러로 예상되는데다 경제성장둔화까지 겹친상황에서 세입세출의 건전재정기조 를 유지해야한다 며 당입장에 이의를 제기했다.그리고 당정은 예산심의기본방향 과 예산편성방향 에서도 견해가 달랐다.

金正國재정경제원예산실장은 지난 3년간 유지한 흑자재정의 기조를 내년에도 고수해야한다 면서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감면등 세수감수가 심각한 만큼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한다 는뜻을 피력했다. 정부측은 대선을 앞둔 당측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자칫 공약사업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발생할수 있다는 우려를 하면서 매우 곤혹스런 표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비해 李康斗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예산증가율14%%에 대해 최소한 올해 수준인14.8%%를 유지하면서 경상경비등 정부의 낭비적 요소를 줄여 남는 예산을 민생사업등에 배정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 올예산 63조6백억원에서 14%%증가한 71조8천억원을 수용할수는있지만 국토의 균형있는 개발,SOC시설대폭확충,중소기업경쟁력강화, 농어촌구조개선,국민복지특별지원등 12대역점사업은 반드시 포함시킬것을 역설했다. 특히 정부예산으로 확보되지않으면 대형국책사업은 민간자본을 과감하게 유치할 것을 제의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시작된 당정간의 줄다리기가 어떻게 결론날지 귀추가 주목된다.한편 李相得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당정회의가 끝난뒤 대구경북지역의 내년도 중앙정부지원예산규모가 아직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포항신항만건설, 대구-구미-포항간 도로건설확충등 지역의 사회간접시설투자도 대폭 늘리겠다 고 말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