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방위협력 관련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정부는 美日방위협력지침 (가이드라인)개정과 관련된 유사시 협력에 대한 대응책을 △비상사태 미연방지 △전투발발후 공동 대처 △분쟁종결후 대처방안등 3단계로 나누어 마련할 방침이라고 日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개정지침은 일본 주변지역 에서의 美日방위협력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일본이 침략받았을 때공동대처방안을 주축으로 하고 있는 현행 방위협력지침에 비해 美日안보체제가 지역분쟁 대응형으로 확대된다고 日언론들은 전했다.

일본주변 비상사태 미연방지로 설정된 1단계는 앞서 중국군의 미사일 발사훈련이 있었을 당시 美항모가 파견됐던 경우와 지난 94년 북한의 핵개발 의혹에 대한 제재논의가 벌어졌을때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분쟁미연방지 활동등의 사례를 참고해 일본이 협력 형태등의 대응책을 모색한다. 2단계로 전투에 돌입했을때의 양국간 공동대처행동과 3단계로 분쟁종결후 처리방안도 포함할 방침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