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2

결혼예식장 부당 약관 시정명령

◆결혼예식사진 촬영이 잘못되어도 예식장사업자가 고객에게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고 고객은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혼예식장 이용약관 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다는 심사결과가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백악관예식장의 예식장사용계약서 내용 가운데 일부조항이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심결, 이를 즉시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명령했다.사출성형기 전국순회서비스

◆현대정공 성형기사업부는 여름철을 맞아 자사제품 사출 성형기를 보유한 전국 5백30개 업체를대상으로 무상수리 및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20일까지 계속되는 서비스 기간 동안 여름철 폭우로 인한 기계침수 대비요령 책자를 배포하는 한편 A/S부품을 50%% 특별할인가격에 판매한다고 이 회사는 밝혔다.

국세청 稅政 1백년史 발간

◆국세청은 25일 올해 국세청 개청 30주년을 맞아 근대적 의미의 세정이 도입되기 시작한 甲午개혁으로부터 1백년동안의 세정 변천사를 정리한 세정 100년 약사 를 발간했다고 밝혔다.정부 부처가 펴내는 간행물 가운데 특정 분야의 1백년史를 이처럼 체계적으로정리한 것은 이번이처음이다.

갑오개혁 때부터 96년 현재까지 세제와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총망라하고 있어국내 稅制 변천사연구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는 이 책자는 6백60여쪽 분량으로, 20여명의 세무공무원들이 6개월동안 자료 수집과 정리, 집필 등에 매달린 끝에빛을 보게 됐다.

또 현재의 국세청과 세무서 기능을 맡고 있는 부서의 명칭은 △갑오개혁기(1894~95)에는 度支衙門→度支部, 징세서, 각 邑 賦稅所 △舊한말(1896~1910) 탁지부, 세무서-세무分署 △일제 강점기(1910~45)에는 탁지부→재무국, 세무감독국-세무서 △美 軍政期(1945~1948) 재무부, 국립사세청(1948) △정부 수립후(1948~65)에는 재무부, 司稅廳(1950년부터) △국세청 발족(1966.3.3) 이후에는현재처럼 국세청, 지방국세청-세무서로 변화를 거듭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徐廷元 세무공무원교육원장은 이 책의 서문에서 우리나라의 세정 변천과 발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주관적인 견해나 개인적인 주장을 배제하고 확인된 사실만을 기술하도록 노력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