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거진 '행정구역개편'

"행정계층구조 축소 공론화"

지난해 논의됐다 중단된 지방행정 계층구조축소문제가 신한국당에 의해 재거론돼 관심을 모으고있다.

신한국당은 26일 지자제실시 1주년을 맞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위원회와 지방자치위원회주최로지방자치 1년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토론회 를 열어 현재 3단계로 돼있는 행정계층구조의 축소를 공론화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물론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문제와 자치단체간 중앙과 지방의 불협화음조정문제등이 거론됐으나 행정계층구조의 축소문제가 중점 논의대상으로 거론됐다. 특히 이같은지방행정구조 축소문제의 공론화는 최근 민주계실세인 金德龍정무장관과 崔炯佑의원, 孫鶴圭제1정조위원장등이 잇따라 그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나온 것이어서 신한국당이 작년에 이어 이를재추진하기위한 사전정지작업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金長權숭실대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광역자치단체를 폐지하는 대신 기초자치단체를 30만이나 10만단위로 통합 재편하는 방안이검토돼야한다 며 계층구조축소론을 제기했다.

金庸來전서울시장은 광역시는 행정중심이 시에 있고 도는 행정중심이 일선시군에 있어 광역시와도를 획일화해서 생각해서는 안된다 며 중층구조인 도의 폐지론을 거론했다.

金益植경기대교수는 특별시와 광역시 가운데 내륙에 있는 대구,대전,광주광역시등 3개 광역시는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며 도기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층구조를 축소해야한다고 주장했다.李建榮국토개발연구원장은 서울등 대도시의 구와 지방의 군은 행정과 경제적인 면에서 자치단체로서의 의미가 명확하지않다 며 무용론을 주장한뒤 광역단체인 도의 폐지도 함께 주장했다.외부토론자들과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당소속의원들은 지방행정계층구조의 축소를 더욱 강한 톤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全錫洪의원은 지방행정구조 축소문제는 지난 70년대부터 거론된 것으로 토론에만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계획아래 추진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며 특별대책기구구성을 제의했다.

내무부차관출신인 金武星의원은 지방행정계층구조를 두단계로 줄이고 광역시의 자치구는 폐지해야한다 며 과감한 축소론을 들고 나왔다.

李信範의원은 서울시를 비롯해 5개광역시의 자치구는 의미가 없다 며 자치구를 행정적 단위로바꾸고 구청장도 임명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야한다 고 주장했다.

李源馥의원은 광역단체인 15개시도를 해체하고 공통된 생활권역으로 묶어 30여개의 광역단위로재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며 구체적인 개편모델을 제시했다.

李在五의원도 현재 2백53개 기초자치단체를 50개로 축소하고 그아래 읍 면 동을 생활단위에 부합하도록 축소 조정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서울은 자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동서남북 4개자치시로 분할해야한다 고 말했다.

이와함께 참석국회의원들은 지방행정구조 축소는 논의에만 그칠것이 아니라 조속한 시일내에 단행돼야한다며 과감한 추진을 촉구했다.

金杞載의원은 다음 지방선거 실시 이전에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으며 李在五의원은 金泳三대통령 임기내에 대대적인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