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自制1년 정치권평가

"與-文民업적.野-반쪽自治"

지방자치제실시1년을 맞는 정치권의 감회는 어떨까. 여야는 모두 지자제제도부활자체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시행상 여러가지 문제점도 동시에 노정되었다는 시각들이다.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는 엇갈린다. 여야간의 지자제실시 평가를 살펴본다.

○…신한국당은 지자제실시 자체를 문민정부의 획기적인 업적으로 자부하고 있다.우선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경영개념도입,對民서비스의 질 상승,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등 행정생산성 제고측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다만 지역이기주의로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효율적 투자가 저해되는등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예산의 계획적운용이 차질을 빚은 것은 고쳐야 할 대목으로 지적한다.尹漢道지방자치위원장은 지자제실시에 따른 긍.부정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자치의창의성과 활력을 살려나가되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모색되어야한다 고 언급, 국가전체기능에 비중을 두었다. 孫鶴圭제1정조위원장은 조례개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의회회기를 조정하는등의 문제를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 며 세부적인 손질필요성도강조했다. 현재 당내에서는 지방선거의 분리실시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등의 추진이 제기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갈등을 조율하는 광역단위의 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개진되고 있다.

26일 지방자치1년평가와 발전방향 을 주제로 한 당정책토론회에서도 행정단계축소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주장이 강하게 나왔다. 여권이 집권후반기 개혁의 大尾로 이를 시행할지 여부에정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등 야당도 지자제부활 자체에는 역사 적의미를 부여하며 지자제가 정착돼가고 있다 면서도 중앙정부의 간섭배제와 과감한 권한이양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지자제실시1년행사도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국민회의 鄭均桓지방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1년이 됐음에도 아직까지 중앙의 권한과 예산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지 않아 지역특성을 못살리고 있다 고 비판했다.

국민회의는 지방토호세력의 비리방지를 위한 기초의원정당공천제 실시,주민편의를 무시한 정략적행정구역의 개편등도 조속히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이밖에 지방의회의원들의 활동비현실화,자치단체장의 인사자율권확대,지방재정확충등의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되어야 하며 야당출신지방자치단체장을 위축시키고 있는 검찰수사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민회의는 당초 27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성대한 기념행사를 계획했었다가 이를 취소하고 30일국회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지자제탄압규탄대회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金大中총재를 비롯 지도부,소속의원,국민회의공천을 받거나 내천을 받은 기초및 광역단체장,지방의원등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1주년을 평가하고 중앙정부의 잘못된 지방자치운영을 규탄키로했다.

○…자민련은 지방정부의 인사독립, 자치단체의 재정자립,지방경찰의 독립,내무부의 기능축소등을지자제 4대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기능배분을 명확히하고 지자체가지역별 특성에 맞게 운영할수 있도록 권한이양을 요구하고있다.자민련도 27일 마포당사에서 金鍾泌총재를 비롯 중앙당직자와 광역및 기초단체장,광역의원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축행사를갖고 일체감을 형성했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