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정상회담

27일부터 프랑스 리용에서 열리는 선진7개국（G7）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미 카터 前美대통령의안보담당보좌관이었던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씨는 G7회원국들이 현재는 더이상 선진국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고 전제 G11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것 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25일자 뉴욕타임스紙에 실린 그의 기고문 요지．

G7은 가입국수를 늘려 개편하든지 아니면 매년 열리고 있는 G7정상회담을 폐지해야 한다. G7정상회담은 당초 주요 민주국가와 자유시장 경제및 선진사회국가 지도자들의 협력체로서 태동했으나 오늘날엔 이 그룹 회원국들이 국력이나 원칙면에서 더이상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회원국의 확대가 필요하다.

지난 91년 舊소련시절에 제한된 조건으로 이 회담에 참석해오고 있는 러시아는 회담에서 배제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과 인도, 브라질은 러시아처럼 G7회담에 참석할 자격이 있으며 어떤의미에서는 러시아보다 더 참석자격이 있는지도 모른다.

지난74년 창설된 G7은 서유럽과 일본의 戰後복구에 따른 결실이었다. 미국을 비롯 캐나다, 영국,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등 7개국 회원국들은 창설이후 한동안 회원국간 정치, 경제적인 협력관계를 긴밀히 유지했으며 회원국간 국민총생산이나 인구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십이 존재했다.

하지만 창설22년이 지난 오늘날 G7은 회원국끼리 옹호하는 모임이 아니며 허식에 의해 지배되는곡마단과 같은 존재로 변질됐으며 지구촌의 실상을 왜곡하는 집단의 개념이 되고 말았다.게다가 G7은 지난 91년 舊소련의 고질적인 경제에 대한 서방의 지원을 모색한 G7정상회담에 구소련의 참석을 허용함으로써 원칙을 깨트리는 결과를 초래했는데 이에따른 원칙의 애매모호함이몇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그 문제점으로써 우선,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있는 체첸에서 4만명이상을 살해한 러시아정부가민주적 기준 에 부합되지않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러시아는 자유시장경제의 선두에 서있지도 않을뿐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개도국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러시아의 군사적지위가 러시아를 포괄적으로 정당화시켜 준다면 핵무기를 보유한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것인가．G7은 연례적인 정상회담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러시아를 비롯 중국과 인도, 브라질등 4개국을 회원국에 포함, G11으로 확대 개편해야 할것이다. 중국은 경제적으로 성공한 주요 군사국가이며 인도는 중국보다 경제적으론 약하지만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세계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다. 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민주적으로 치르는데 성공하고 경제개혁을 단행한 브라질은 G7의 회원국이 되기에 충분하다.

향후 5년이 지나면 한국과 멕시코도 이 그룹으로의 가입을 고려할지 모른다. 현재로선 G7이 G11으로 확대 개편될때 세계의 주요 정치.경제문제가 적절하게 다뤄질수 있을 것이다.〈뉴욕.최문갑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