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회의-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확정

정부는 올 하반기 경제정책의 중심을 물가안정과 적정성장을 이룩하는데 두기로 했다.

또 우리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고비용-저능률 구조를 개선하는 등 경제체질 강화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산업의 저변을 확충하고 경기양극화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金泳三대통령 주재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96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을 이같이 확정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가 3.4분기중 연간 억제목표인 4.5%%를 일시적으로 상회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초 전망대로 4.5%%내에서 억제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하철.철도요금 등 공공요금의 금년중 인상을 억제하고 지속적으로 정부보유미를 공매하는 한편 대형할인점 설치 확대, 할인특매에 대한 제한완화 등을 통해공산품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고비용-저능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연수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1만명을 추가 도입해 수출비중이 3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여성인력 활용 촉진을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신용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제도를 개선, 현재 30대 계열기업으로 돼있는 적용대상 기업을 여신규모 2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군(약 50개)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재정투자 확대, 국책사업의 공사추진절차 간소화, 공기업 민영화, 민자유치 활성화 등을 추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공장용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해 주기위해 지방공단의 용수시설과도로등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민간개발공단에 대해 산지전용부담금 감면폭을 50%%에서 70%%로 늘리며 중소기업에 분양 또는 임대하는 민간개발공단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무역외 수지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하고 관광시설투자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재산업 육성및 생산성 향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7월부터 25억달러의 국산기계구입용 외화대출을 실시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기간을 오는 98년말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무등록공장을 양성화하고 현재

10%% 이내로 돼있는 30대 기업집단의 협력업체에 대한 출자총액 예외 인정 한도를 20%%정도로 확대하며 내년에 2조원의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하고 현행 12%인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중소기업에 대해 인하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공동브랜드 개발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업의 접대비 등 소비성 경비에 대한 세무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