開院협상 '局外者'

"民主黨 심기불편"

신한국당 국민회의 자민련등 與野 주요 3당의 15대국회 開院협상이 타결국면에접어들면서 협상과정에서 철저히 局外者 의 입장에 머물러야 했던 민주당 지

도부의 마음이 편치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與大野小 정계재편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더욱이 소속의원의 탈당사태등으로 당 내분이 심화되면서 개혁세력의 집단 당

무거부사태까지 나타나는등 당이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그런데도 최근의 與野 협상이나 정국운영에 아무 역할 도 하지 못하고 구경꾼 으로 전락해 협상 진전과정을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정치현실이 답답하기만한 것이다.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국회파행의 이유를 與野수뇌부의 차기大權 爭鬪 에서 출

발한 것으로 보고있다. 협상의 걸림돌이 돼온 檢.警의 중립화문제도 결국은 3黨의 밥그릇 다툼이며 정국의 주도권 쟁탈을 위한 자존심 대결이라는 시각이

다.

이 때문에 민주당 金洪信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3당총무협상은) 민주당

당선자의 강제영입에 대한 공식사과 한마디 없고, 부정선거에 대한 구체적 대안인 檢.警의 중립성 보장도 없이 결국 3金씨의 실리챙기기로 귀결되고 있다 고비난했다.

金대변인은 특히 이는 감나무 주인에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홍시를 챙

겨먹는 장물챙기기 와 다름없다 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러나 그동안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촉구해온 민주당으로서는 타결국면에 들어선 협상 당사자들을 무조건 강도높게 비난만 할수 없다는 고민도 있다.

협상 내용에 불만은 많지만 이들 문제점을 조목조목 꼬집을 경우 자칫 소외된

군소정당의 트집 이라는 오해 를 살수도 있고 그렇다고 가만 있으면 방관만

하고있다는 비난이 쏟아질수도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협상의 문제점을 거시적으로 짚고 넘어가면서 협상결과로 구성되는 2개 특위에 민주당의원들도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협상 당사자들에게 강력

히 촉구하는 것외에는 더이상의 강경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또다른 고민은 국회가 열리더라도 역시 민주당은 與野 주요3당의 국회주도를 외곽에서 바라보며 서있을 수밖에 없다는데 있다.

민주당은 1일 소속의원간담회를 열고 의장단 내정자를 미리 발표한 것은 의원들을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것 이라며 표결시 諸廷坵총무의 의사진행 발언을통해 문제점을 지적키로 했다. 그러나 정작 이처럼 목소리를 높여봐도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함으로써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배정도 국회의장의 직권에 의존해야한다는 냉엄한 정치현실에 대한 한풀이 로 비칠까 우려하고 있다. 엄연히 12명의 의원이 있는 만큼 특위구성등 국회운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한 의원의 말처럼 제몫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성사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또한 李基澤총재는 상임위활동이 시작되면 대체로 與野 동수인 상임위에서 소속의원들이 캐스팅 보트 를 행사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기대를 걸고 있지만이를통해 이른바 정통야당 을 자임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각시킬수 있을지의심스럽지 않을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