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경쟁력 向上 실천 있어야

올 상반기 경제운용결과 드러난 경제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이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대체로 발표내용가은데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체감시책이 별로 없어 경제계의 기대가 그렇게 높지는 못

한것 같다. 뿐만아니라 하반기에 목표로 잡고있는 거시경제목표 가운데 경상수지적자를 당초목표 50억~60억달러에서 1백10억~1백20억달러로 높여 잡은것 외

에는 우리경제를 낙관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에도 다소간 우려를 갖지않을 수없다. 즉 하반기에도 소비.건설등의 주도로 경제성장률은 연초의 목표대로

7~7.5%%를 달성할것이고 물가도 앞으로 0.7%%밖에 오르지 않도록 억제함으로써당초목표 4.5%%인상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유류가 인상을 비롯한 각종 물가와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올라 다른 품목

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정부의 물가억제의지와 자신감에 회의를 갖지 않을수 없다. 그리고 경제성장률도 상반기 수입구조에서 밝혀졌듯이

사치성 소비재의 소비가 급신장하는 판에 당초 목표대로의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같은 경제난국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우리경제의 경쟁력저하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것은 옳다고 하겠다. 그같은 경쟁력저하는 高비용.低능률구조에 기인하고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우리의 경제구조를 低비용.高능률체제로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본것은 민간의 인식과 합치하는것이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엔 경제의 경쟁력을 올리는 단기처방을 기대하

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시책방향도 중장기 대책을 중심으

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한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임금.금리.공업용지 비용.물류비등의 하향안정여건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제고.자본재산업육성책등을 내놓은 것은 방향제시 측면에선 수긍이 된다. 그러나 이같은 방

향제시에 걸맞은 실천방안이 미흡한것이 수정목표 달성가능성을 의심케하는 것이다. 특히 무역적자의 큰 몫을 차지하는 자본재문제는 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정책이 뒷받침돼야하나 이 부분에 구체적 방책이 부족하다.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저가경공업 제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며 각종 행정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경제 외적 경쟁력강화책도 마련돼야 할것이다. 또한 노임안정을 위해 정리해고제 도입을 추진하고 부족한 사회간접시설투자를 위해 최장 30년간의 현금차관을 허용키로 한것은 큰 정책적 변화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변화는 다른 부작용도 우려되는 만큼 보완책을

충분히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