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 국가통신망 감사 결과 의미

감사원이 정보통신부의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본격 실시 1년만에감사한데는 국책사업에 투입되는 거액의 예산 씀씀이를 사업 초기에 다잡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초고속국가망 사업은 정부가 오는 2010년까지 무려 8천1백14억원을 투자, 전국80개도시에 기간망및 가입자망을 구축해 행정기관.대학.연구소.병원등에 저렴한요금으로 초고속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수 있도록 하는 거대 프로젝트. 지난해에만 5백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됐다.

감사원 관계자들은 예산의 덩어리 를 보고 접근했지만 감사과정에서 상당히진땀을 흘렸다는 것. 통신사업내용 하나하나가 워낙 어렵고 전문적이어서 다른때보다도 훨씬 신중하고 정밀한 조사가 요구됐기 때문이었다.

통신전문가에 실력을 견줄만한 감시자 가 아닌한 부당위법행위는 쉽게 눈에띄지 않고 뒤집어보면 이 맹점을 이용한 비리도 있을수 있다는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의 주요 지적내용은 사업추진의 사령부인 정통부 초고속정보통신망구축기획단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즉 △국가망 구축의 핵심장비인 국산 광단국장치의 개발지연을 고려하지 않은사업강행 △3백70억의 사업비 과다계상 △기획단의 국가망 개통에 대한 과장발표 및 보고등이 주요 지적사항인데 기획단과 유난히 긴 논란을 거듭했다는 후문이다.

기획단측은 감사원이 통신의 특수성을 경시했다며 불만섞인 입장을 보여왔다.감사원은 땅속에 묻히는 광케이블의 경우 국가가 사용하는 용량에 비례해 시설비를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기획단및 집행기관인 한국전산원은 케이블 구축에 그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사업추진이 어려워지는데다 그런 사례는외국에서도 찾아볼수 없다 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또 정부가 한국통신등 기존 공중통신망을 인수하고 도시마다 광단국장치를 부착하며 가입자망 구축까지 끝나야 국가망이 모두 완성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광단국장치 개발지연으로 국가망이 구축되지 않아 이용기관들이 기존공중통신망을 그대로 이용하는 상태에서 지난해 12월13일 기획단이 22개도시간 기간망및 가입자망을 구축하고 시범이용기관들을 수용해 국가망을 개통하게됐다 고 공식 발표하고 총리실에 보고한 것은 과장발표및 보고로 보고 있다.

실제로 사업을 집행하는 한국전산원과 한국통신은 광단국장치 개발지연으로 22개도시간 국가망 구축계획을 55개도시간 망구축에 필요한 광케이블을 확보하는것으로 사업내용을 바꿔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광케이블 확보 에 대해서도 이미 깔려있는 광케이블을 장래 국가가사용한다는 이용약정에 불과하다 며 국가망의 실체는 감사 당시 없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한국전산원과 한국통신에 지급된 5백억원의 사업비도 실제로는 집행된게 별로 없다고 밝혔다.

기획단측은 국가망 개통발표에 대해 비록 광단국장치가 들어서지는 않았으나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광단국장치가 들어섰을때나 당시나 서비스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 고 다른 견해를 보였다.

이번 감사결과는 정보 고속도로 로 통칭되는 화려한 외형의 초고속국가망 사업이 의외로 엉성하고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시켰다.정부내 일부 통신전문가도 실체에 비해 과장됐다며 이 사업의 거품현상 을 인정하고 있다.

동시에 거대한 사업이 예산낭비없이 치밀하게 추진될수 있는 대책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할 시점임을 일깨워주고 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무엇보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수 있는 정보통신부의 전문인력 확보, 사업을 중앙에서 철저히 감독할수 있는 체계가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