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政策混線 너무 잦다

현정부의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이 많은 부분에서 큰 혼란을 자아낼 정도의 혼선과 난맥이 불거지고 있어 국정의 앞날이 무척 염려스럽다. 더욱이 金泳三대통령 임기후반기에 이같은 현상이 자주 발생함으로써 통치권누수와 관련 국정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우려마저 안고있다고 하겠다.

최근에 일어난 그같은 혼선의 대표적 사례들을 든다면 21세기 도시구상 의 백지화, 재경원의 정리해고제 도입발표, 공공기관노조의 해고자복직, 일부기업의無勞動有賃金 수용등의 노동정책, 京釜고속철도노선및 驛결정, 渭川공단문제등을 들수있다. 이밖에도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현금차관허용, 현대그룹의 제철소허용등에 대한 정책당국의 태도가 그러한 난맥으로 지적될 수 있다.

이같이 엄청난 주요정책들이 정책관련부서들의 업무미숙이나 부처이기주의, 공명심, 한건주의등의 속성때문에 혼란을 겪어온 것은 국정의 심각한 손실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金대통령이 극도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는 21세기 도시구상 은 대통령의 재가도 받기전에 미리 보도진들에게 사전공개함으로써 재계는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줬다. 국토의 변혁을 가져올 사안 이란 청와대측 설명이 아니더라도 수십개의 위성도시가 수도권등에 생긴다 는 소식이전해진다면 그에따른 국민각계의 반응이 어떠하리란 것은 짐작하고도 남을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비록 비보도를 전제로 발표했지만 돌아서서 백지화한다며번복한다는 것은 정책결정과정의 난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정책의 공신력을 크게 추락시킨 것이라 하겠다.

또 하반기경제운영방향을 발표하면서 엄연한 담당정책부서인 노동부.勞改委등과는 아무런 협의없이 勞使문제 가운데 가장 예민한 과제의 하나인 정리해고제도입을 불쑥 발표해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도 당혹스럽다. 이때문에 대기업노조들이 항의 파업을 단행했다는 것은 정부의 무능.졸책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볼 수 있다. 이외에 무작정 미루고 있는 渭川공단문제, 5조원가량의 국고손실을가져온 고속철도 慶州구간노선 결정등은 생각할수록 현정부의 정책결정과 추진이 단견과 무원칙으로 흐르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같은 정책의 혼선을 자꾸만 되풀이해선 안된다. 그럴때마다 대통령이진노 하는 질책의 목소리만 높아진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정책의 결정과집행에는 원칙과 순서가 있다. 국민에 대한 발표도 그 과정에 따라야한다. 부서간의 이기주의, 공명심등이 이를 무시하고 그르치는 것이다. 집권후반기 누수현상에 겹친 정책혼선은 보통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다시 자세를 가다듬고 겸허한 자세로 원칙에 충실한 정책추진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