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OECD가입 의미.과제

"先進國과 '어깨 나란히'"

그동안 우리나라의 OECD 가입의 최대 관문으로 일컬어져 온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MIE)가 2차 합동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심사를 종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OECD가입은사실상 타결됐다.

정식으로 회원국이 되기까지는 몇가지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나 가입에 필요한 11개 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완료함으로써 가입은 사실상 결정된 셈이다.

OECD는 앞으로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위원회로부터 심사 및 검토결과를제출받아 이사회를 통해 한국의 가입을 공식 결정하게 되는 데 올 여름 휴가가 끝나는 오는 9월경 한국 초정 여부를 결정하게 될 전망이다. 이 초청은 가입 승인을 의미하며 우리나라는 국회의비준을 거쳐 비준서를 제출하면 가입절차가 마무리된다.

이번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 2차 심사에서 우리가 거둔 가장 큰 성과는 OECD측이 요구하는 수준의 자본자유화를 당장 시행하지 않고서도 OECD가입의 최대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이다.당초 OECD는 우리나라의 채권시장 개방, 현금차관 허용, 외국기업의 국내기업에 대한 M&A를요구해왔으며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국내외 금리가 현격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급속한자본자유화는 우리경제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거부해왔다.

이번 2차 심사에서도 OECD회원국들은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의 가속화를 요구해왔으나 우리 대표단은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점진적인 개방 이란 전략으로 대응했다. 이와 관련 우리대표단의 수석대표인 嚴洛鎔 재경원 차관보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에서 어긋나는 우리측의 추가적인양보는 없었다 고 전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현재의 자유화 수준을 유지하면서 선진국이라는 명찰 을 공식적으로 달게 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OECD회원국이 됐다고 해서 이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OECD에 가입하면서 기존의경제제도나 관행을 OECD가입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선진화해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는 있다. 다시 말해 OECD가입을 통해 기존의 경제운영 시스템을 재점검해 개방화, 자유화해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선진국 명찰을 공식적으로 달게 되는 揚名 의 대가는 매우 크다. 이와 관련 한국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올해 OECD에 가입하게 될 경우 자본시장의 추가 개방으로 경상수지적자가 오는 99년까지 연평균 10억달러 정도씩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국내외 금리차를 노린 핫머니의 대거 유입으로 물가 인상과 함께 환율 절하 압력을 받게 돼 거품경제의 재발및 수출경쟁력의 상실이란 엄청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같은 가능성은 이번 CMIT/CMIE 합동회의에서 OECD회원국들이 우리나라의 가입후 자본시장추가 자유화 일정을 집요하게 요구한데서도 잘 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현재의 자유화 수준을당분간 유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과연 얼마나 계속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대체적인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환경, 무역, 노동 등의 분야에서도 OECD회원국들은 한국이 언제까지 개도국의 지위를유지할 것인지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 이들 분야 역시 선진국의 요구에 맞게 국내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할 전망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러한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과연 우리나라의 OECD 연내 가입이 시의적절한 것인지 의문을 표시한다. 이 시점에서 OECD의 가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OECD 연내 가입이라는 정부의 목표는 가입에 따른 우리경제의 이해득실 보다는 선진국이라는 명찰을 달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정치적 성과에 더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