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90일 複數비자 긍정 검토'

"韓.日 영사국장회의 결산"

한일양국은 5일 도쿄에서 제2차 영사국장회의를 갖고 양국민의 출입국및 체류와 관련된 문제점해결을 위한 협조방안, 월드컵 공동개최에 따른 사증 발급문제등을 중점 협의했다.지난해 6월 서울서 열린 제1차회의 이후 두번째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월드컵 공동개최와관련, 대회준비 관계자와 양국민의 자유 왕래보장을 위해 앞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일본측은 우선적인 조치로 한국측 대회 준비관계자들에게 90일 복수사증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측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인들이 일본내에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15일간의 체류 복수사증을 30일로 연장할 것과 90일 체류 가능한 복수사증의 발급대상 기준을 확대해 줄 것등을 일본측에 요청했다.

또한 제주도 한일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청소년 교류촉진을 위한 취업.관광사증 협정의 체결을 제의했다.

한국측은 일본인을 포함한 외국인의 한국사증 수속 간소화를 위해 우리 정부가 취해온 조치를 설명하고 양국의 전반적인 출입국 관련사항(사증 발급신청서류, 처리기간, 체류허가및 재입국 허가)에 있어서 일본측에 더욱 많은 제약이 있음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일본측은 이에 대해 일본내 외국인 불법취업문제 때문에 전면적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하기는 어려우나 양국간 교류협력을 감안,경제,통상등 문제가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90일 복수사증의 발급대상 확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또한 일본 사증취득을 위한 수속 간소화문제에 있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한국측이 청소년 교류촉진을 위한 취업.관광사증 협정 체결을 제의한데 대해서는 시일을 두고 검토하자 는 입장에 그쳤다.

한편 일본측은 최근 양국간 인적교류의 증가와 더불어 일본내에서 불법취업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한국인들의 수가 늘어가고 한국에 취업중인 제3국인들이 일본으로 밀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우리측에 단속강화 조치를 요청하고 양국 수사당국의 협조체제 구축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양측은 최근 양국간 인적교류의 급증에 수반하여 양국민이 상대국내에서 각종범죄및 사건.사고에 연루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관계당국이 상대국에 대한 신속한 통보등제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은 앞으로 제3차 韓.日영사국장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