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 변호인 사임 파문

"피고인간 利害대립 표출"

12.12및 5.18사건 재판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사건 변호인단이 全두환 피고인외에 공동변론을 맡았던 피고인 12명에 대한 사임계를 제출함에 따라 그배경과 함께 향후재판에 어떠한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인단의 사임은 우선 이 사건 공동변호인단이 지금까지의 재판과정에서 적절한 역할분담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피고인간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실상 내분상태 였으며 결국 국선변호인이 선임된 19차공판을 계기로 불화가 표출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全씨 변호인측의 한 관계자는 사임계 제출직후 실제적으로 증인신문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李亮雨변호사 뿐 이라며 李변호사가 사임계를 냈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변호사들이 재고해줄것을 요구하는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 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李변호사가 배후에서는 도와줄 수 있지만 직접 나서서 변론을 하다보면 피고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 밝혀 사실상 다른 길 을 걷겠다는 뜻을천명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일각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全씨 변호인단의 강공자세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일부 변호사들이 집단불참등 파행재판의 책임을 물어 항의를 했으며 이에대한 全씨 변호인단의 반발이라는 해석이나오기도 한다.

이로써 변호인 전체가 집단으로 공판에 불참하거나 퇴정하는 사태는 더이상 어려울 것이라는게대체적인 관측이다.

즉 재판부가 앞으로도 계속 주2회 공판을 강행키로 한 이상 全씨 변호인측이 주중인 목요일 재판에 불참한다 하더라도 다른 변호인들은 오히려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출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사임계 제출직후 주2회 공판진행에 대한 全씨 변호인단의 입장이 다소 변화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全씨 변호인측의 鄭柱敎변호사는 주2회 공판으로는 도저히 증인신문을 준비할수가 없다 면서도목요일 재판에서 증인 2명정도만 나온다면 주2회 공판이라도 참석할 수 있다 고 한걸음 물러서는태도를 보였다.

변호인단의 다른 변호사도 더이상 변호인측으로서는 대응책이 없다 며 재판부가 주2회 공판을강행하면 따라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고 언급한 것도 같은 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다.그러나 오는 20차공판에서 국선변호로 신문을 끝낸 鄭昇和씨등 증인 4명을 다시 변호인측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추가로 12.12사건 증인 10여명을 신청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지연전술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변호인측은 이에 대해 8일 20차공판에서 검찰측에 현재 남은 57명의 검찰증인가운데 일부에 대해 정리해달라고 요청할 계획 이라며 변호인측도 엄선과정을 거쳐 10여명의 증인만을 신청할 것인 만큼 재판지연 전략이란 있을 수 없다 고 극구부인했다.

재판부는 鄭씨등 증인 4명에 대한 증인재신청에 대해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지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고 밝혀 사실상 변호인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한편 검찰측은 오는 9일로 구속만기가 돼 석방이 불가피하게 된 安賢泰.成鎔旭피고인에 대해 분리선고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으나 현재 변호인측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재판부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분리선고를 하는 것이 우리로서야 최상이지만 현재로서는 재판부의 방침에따를수 밖에 없지 않느냐 며 더군다나 분리선고를 할 경우 변호인측이 강력 반발, 재판자체가좋지 않은 방향으로 흐를 것이 명백한 만큼 재판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19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보여준 국선변호인 선임 이라는 강수는 비록 이 사건공판에서 하나의흠집 일 수도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향후 재판진행상의 걸림돌을 일거에 정리, 재판을 정상궤도에올려놓은 것으로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