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OECD가입의 자세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한다. 9월에 열리는 OECD이사회에서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될 전망이란 것이다. 韓國의 OECD가입문제는 벌써부터 이 기구로부터 가입요청이 강하게 있어왔으나 우리의 利害得失과 관련, 그동안 미루어온 것이기도하다. 그러던 것이 현정부들어 OECD가입을 서두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너무 서두른다는 여론과 함께 과중한 가입조건의 무리한 수용때문에 가입후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았다.그러나 어쨌든 日帝침략과 6.25戰爭의 황폐를 딛고 35년간의 피땀어린 경제개발노력의 결과 이른바 선진국그룹으로 지칭되는 이 기구에 가입할 수 있게된 것은 감개무량한 일이다. 수많은 지구상의 국가들 가운데 우리가 선진대열에 들어설수 있도록 공인받았다는 것은 자긍심을 가질만한것이기도하다. 이에따라 국가의 위상이 올라가게됨은 말할것도 없다. 그렇지만 이같은 위상제고와자긍심때문에 마냥 들떠서는 안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OECD가입은 가입자체의 의의보다 이를계기로 각종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데 목적을 두겠다는 재경원의 태도는 적절하다고 평가할수 있다.

더욱이 이 기구의 가입이 정치권의 치적으로 평가된다든지 그때문에 선진국과시의 부작용을 가져와서도 안된다. 사실 OECD는 선진국들만의 그룹도 아니며 이미 많은 개도국들이 우리에 앞서 가입했고 그중에선 멕시코등 개도국과 체코, 헝가리등 동유럽국가들도 들어있다. 이들 국가의 경우에서 볼수 있듯이 OECD가입이 무턱대고 국가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생각은 말아야 한다.가입조건에서 제시한 시장개방확대약속, 개도국원조이행, 제한된 시간내의 경제제도및 체제의 선진국형전환등을 이행해야하는 짐을 지고 있다. 그런것들을 성공적으로 이룩해낼수만 있다면 선진국진입은 확실하고 우리의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겠지만 멕시코등의 사례에서 볼수 있는바와같이무리한 개방이 국가경제를 크게 후퇴시킬 수도 있음을 명념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가입협상과 관련, 향후 4년뒤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폐지키로 했고 현금차관도 사회간접자본에 한해 완전개방키로 했다. 또 채권시장도 국내외의 금리격차문제를 그대로둔채 중소기업무보증회사채는 물론 대기업무보증회사채까지 허용한 것이다. 자본.금융시장이 대격변의 흐름속에 놓였다. 그러나 우리의 대비는 아직 너무 허술하다.

완전개방시대에 살아남는 길은 경쟁력을 기르는 것뿐이다. 정부.기업.금융.가계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선진체제에 맞게 의식을 바꾸면서 경제체질을 강화해야할 때를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