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國政보고 내용.의미

"'一流국가 도약 기반다지기' 초점"

9일 李壽成 국무총리의 국정보고는 21세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기반 다지기로 분석된다.

즉 △4자회담 개최를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경제 분야의 개혁 등을 통한 물가안정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범죄.폭력 추방과 각종 복지 정책의 적극적 추진 등으로 요약된다.李총리는 이날 정부는 지난 3년여동안 추진해온 점진적 개혁의 바탕위에서 21세기를 맞이하기위한 역사적 책무에 최선을 다할 각오를 갖고 있다 며 우리의 국가 비전은 21세기 세계 일류국가 의 건설에 있다 고 강조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강조한 것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勢 확보전을 날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됐다. 남북한이 이들 국가의 이해 논리에 휘말리지않고 민족정체성을 확립, 2000년대의 선진국가 및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선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최우선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 대해 지난달 추가로 3백만달러상당의 식품을 지원키로 한 것도 이같은 의지의 연장선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李총리는 나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역할 수행과 함께 국제적인 평화안전 유지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역설, 일류국가로의 도약 의지를 피력했다.

경제 분야 개혁과 관련한 국정보고는 우선 일부 업계와 국민들이 국내 경제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며 위기설을 인정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6월말 현재 작년보다 높은 3.8%%를 기록,올 목표치를 불과 0.7%%남겨두고 있으며 경상수지 적자폭도 크게 악화돼 올 한해 1백20억달러까지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정부 시각은 도약할 수있는 계기 로 간주했다. 오히려 그동안 해결하지못했던 우리 경제의 구조적 단점들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는 것.

李총리는 무한 경쟁에 돌입한 국제 경제시대에서는 지금까지 되풀이돼온 단기적인 對症요법을 지양,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을 치유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금 금리 지가 등우리 경제의 고비용 체계를 규제 개혁의 적극화를 통해 개선키로 했다. 금융산업의 경우 경쟁촉진과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한 자리수로 하향조정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정부가 적극 나서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 정부 경비의 낭비적 요인도 최대한 없애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범죄 및 폭력 추방 의지는 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게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인식을토대로 하고 있다. 날로 기승을 부리는 조직 폭력과 어린 소녀까지 희생물로 삼는 성폭행, 마약범죄 나아가 최근 심각성이 커지고 있는 환경범죄 등을 뿌리뽑지않고는 선진복지 국가로의 도약이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국가 공권력에 도전하는 폭력시위도 사회악으로 간주, 단호하게 의법조치하겠다고 밝혔다.

李총리는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국가에 걸맞게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시책도 새로운 차원 에서 추진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시책이 구두선이 아님을강조하기 위해 이는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공동체 의식의 문제이며 도덕성의 문제 라고 표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