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양대 特委 인선에 촉각

"'國政조사'보다 '제도개선'무게"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제도개선및 4.11총선 공정성시비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놓고 벌써부터 물밑 신경전이 한창이다.

각 당은 與野 개원협상의 최대 난관이었던 양대 특위 활동이 올 하반기 정국주도권의 향배를 가르고 나아가 내년 大選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이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때문에 각 당은 정연한 논리와 몰아치는 파괴력으로 빛나는 戰果 를 거둘 정예부대를 선정하는데 고심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4.11총선 공정성시비 국정조사특위(위원장 睦堯相)보다는 제도개선특위(위원장 金重緯)쪽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있다.

4.11총선 공정성시비 국정조사특위 는 활동기간을 오는 8월10일부터 9월9일까지 30일간으로 잡은 한시적 기구인데다 어차피 여야간에 구체적인 합의도출이 어려워 정치공세로 끝날 가능성이높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檢.警등 선거관련 공직자의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을 비롯, 정치자금법, 통합선거법,방송법, 국회법 개정문제를 다룰 제도개선특위로 승부를 걸겠다는게 신한국당의 계산이다.현재 與野동수로 구성될 제도개선특위 위원으로는 金道彦 邊精一 朴憲基 鄭亨根 宋勳錫 安商守李思哲 崔鉛熙의원등 당내 율사출신과 康容植 孟亨奎의원등 방송관계출신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제도개선특위에 율사출신들을 포진시키려는 것은 논리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비율사출신인 金重緯위원장을 엄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함께 4.11총선 공정성시비 국정조사특위 는 睦堯相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던 기존 법률자문위원들을 중심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당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특히 이 특위는 與野간에 치열한 정치공세가 예상되는만큼 법률적 지식과 정치감각을 겸비한 인물을 충원한다는 방침아래 金榮馹 金吉煥 尹源重 李國憲 金學元씨등을 거론하는 분위기다.○…국민회의는 주로 전략 상임위인 법사 내무 문체공위 소속 의원들을 특위 위원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여기에 金大中총재의 金心 을 잘아는 측근 의원 한두명과 율사출신 의원들을 추가한다는 것이당지도부의 방침이다.

3명이 배정될 국정조사특위의 경우 4.11 총선과정에서 부정선거신고센터 소장을지낸 李聖宰의원과 총선후 부정선거진상조사위원으로 활동한 趙贊衡의원등이 유력시되고 있다.5명이 정원인 제도개선특위에는 방송관계법 전문가인 辛基南의원, 수석부총무로국회법을 잘아는南宮鎭의원, 율사출신 千正培의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제도개선특위는 그러나 누가 위원으로 선정되든 朴相千총무가 직접 관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협상을 담당했던 朴총무 본인이 야당내 손꼽히는 전문가이기 때문이다.○…자민련은 그러나 한달일정으로 운영되는 국정조사특위보다는 與野동수로 구성되는 제도개선위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명의 위원이 할당된 조사특위는 이제까지 야3당 부정선거조사위 에서 활동해온 韓英洙의원과李健介의원이 연속성을 고려, 인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민련 몫이 4명인 제도개선특위는 선거법 국회법등 많은 법률안을 다뤄야하는사정을 고려, 율사출신인 咸錫宰 의원이 우선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민련은 율사출신이 적은 탓인지 李健介의원이 조사특위및 제도개선특위 위원을 겸임하는 방안도 검토중.

또한 야권공조를 감안해 朴哲彦부총재등 중진급에서 1명을 제도개선특위에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청와대 정무비서관 출신인 李良熙사무부총장도 유력하게 거명된다.한편 민주당은 야3당 부정선거조사위에서 활동해온 權五乙의원을 국정조사특위위원으로 인선할가능성이 높으나 權의원이 초선인 점을 감안, 諸廷坵의원이 참여할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