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군대위안부 피해자

"앞으로 10년간 총8억엔 자금지원"

[도쿄.朴淳國특파원] 日本 외무성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사업과 관련, 의료복지 지원사업 명목으로 한국, 필리핀, 대만의 前군대위안부 피해자 3백여명에 대해 앞으로 10년간 총 8억엔의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日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이번 자금지원은 지난해 기금 발족당시 밝혔던 의료 복지사업 규모를 확대한것으로 국가보상 의 인상을 줄 수 있는 일시금에 대한 정부출자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다는 점에서 피해당사자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국가 지원방침에 대해 외무성은 3개국의 물가 수준등을 감안, 한국 피해자에게는 2백50만엔,필리핀 1백50만엔, 대만 3백만엔씩에 해당하는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지원내용은피해 당사자의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방법인 주택개선, 의료.介護서비스등이며 이와는 별도로아시아여성기금의 모금액에서 1인당 2백만엔을 밑돌지 않는 일시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피해자들이 고령이므로 현금에 가까운 일괄 지급 형태로 의료복지 지원사업이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아시아여성기금 내부에서 제기되고있다.

이로써 아시아여성기금 사업의 골격은 사실상 확정되어 앞으로 총리명의의 사죄서한 내용을 둘러싼 조정등을 거쳐 8월중 일시금 지급등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의 국가책임회피를 위한 방책이라는 국내외의 비판과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며 피해당사자들이 이를 수용할 것인지의 과제도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