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常委배정에도 잡음인가

한달만에 가까스로 정상화된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어 보기에 썩 민망하다.

소위 노른자위로 꼽히는 건설교통위에는 신청자가 폭주하는 통에 각 당이 골머리를 썩였다 한다.신한국당의 경우는 상임위 배정 발표 전날 저녁까지 진통을 겪었고 희망 상임위의 30%가 바뀌었나하면 자민련의 경우 의원들의 항의에 시달린 총무단이 분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겠다는 얘기까지 오갈만큼 문제가 심각했던 모양이다. 의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建交委등 이른바 노른자위 상위는 떡고물 이 항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다 도로.다리등 지역 사업을 따내기 용이 하다는점에서 지원자가 몰렸었다.

지금까지 각 당에서도 노른자위 상위배정을 한 건 봐주는 식으로 생색을 내왔던게 관례가 되다시피 했던게 사실이다. 이번에도 신한국당이 총선후 入黨派 의원을 6명이나 건교위에 배치하고 국민회의는 건교위 소속 의원 8명중 5명을 全南 출신으로 배치한 것등이 모두 당의 봐주기식 생색으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상위 배정 때마다 자신의 전문분야와는 관계없이 목돈이 오가는 건설업체의 로비 대상이 될수도있다는 등의 이유로 건교위에 무조건 지망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우리는 아연할 따름인 것이다.

黨 쪽도 마찬가지다. 뚜렷한 원칙 없이 상위배정이 무슨 戰利品이라도 되는양 잔칫집 떡 가르듯해서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킨다면 개원 국회에서 다짐한 이른바 先進정치와는 동떨어지게 된다는것을 유념 했으면 한다.

우리 국회의 의정 활동의 핵심은 상위 활동이다. 때문에 각 상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상임위의 업무 영역을 꿰뚫을줄 아는 전문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일면식도 없는 분야이면서 단지 노른자위라는 이유만으로 많은 의원들이 몰려들고 또당에서는 반발 의원을 상대로 무마작업에 진땀을 뺀다니 막무가내의 우리정치를 다시한번 개탄하게 된다.

결국 그런류의 정당과 의원이라면 국회를 국정을 논의하는 전당이 아니라 이권이나 챙기는 곳쯤으로 받아들이는게 분명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더구나 文體委에 80년 당시 언론학살의 주범의 하나인 權正達의원을 배치한 신한국당의 처사는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 대목이다.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 고치는게 순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전문성과 능력 위주로 상위 배정을 재조정 해야한다. 그렇게 하는것이 국회를 활성화 시키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