觀光산업 육성책 왜 나왔나

"여행수지赤字 줄이기 '미봉'"

정부가 해외여행객의 유치를 통해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여행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또 오는 2000년의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의 월드컵공동개최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숙박시설, 국제회의 시설 등 관광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관광진흥책이라기 보다는 지나치게 근시안적이며 미봉책에 그치는부문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억제, 생산적인 방향으로의 자금흐름 유도, 수도권의 환경보전 등을 위해금과옥조로 남겨두고 있던 제한조치들을 한꺼번에 풀어놓아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재벌들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우선 관광목적의 해외여행자를 대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징수하기로 한 것은 해외여행객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기금을 부과한다는데서 비난의 여지가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억제하고 부족한 국내 관광시설의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지원을위해 불가피하며 선진국에서도 대부분 도입하고 있는 제도라는 입장이나 이 제도가 과연 해외여행을 억제할 수 있을 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3년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새로운 세금을 만든다는 국민들의 비난으로 철회한 바 있다.

관광시설용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완화 및 숙박.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완화도 부동산 투기의재연, 재벌그룹에 대한 특혜시비, 자금흐름의 왜곡 등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정부는 지난 90년 망국병 이라고 일컬어지던 부동산투기를 잠재우기 위해 이른바 5.8대책 을통해 10대 계열기업군 소속 기업체의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정부는 그러나 앞으로 이들 재벌의 관광시설용 부동산취득을 승인대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관광단지 개발용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 판정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콘도미니엄을 제외한 여관.호텔에 대한 여신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관광지의 식당업에 대한 여신규제도 철폐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조치가 부동산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는 하지만 재벌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재연시키고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설비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특히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야 할 자금이 소비성 자금으로 흐르게 된다는 것은 우리경제 전체로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앞으로 호텔 등 숙박시설이 늘어나게 될 경우 외국관광객들의 이용보다는 오히려 국내소비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호텔 신축 등에 따른 갖가지 외국산 자재들의 대거 유입으로 비록 단기적이기는 하나 오히려 국제수지를 악화시킬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에 국제수준의 관광.휴양시설 개발을 위해 자연보전권역내에 관광지 조성사업규모를 현행6만㎡에서 완화하기로 한 조치도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수도권 자연보전권역이란 수도권의 인구집중 방지와 균형발전을 위해 설정된 지역으로 이 지역에서는 관광지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토지규모를 제한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앞으로 수도권의 가평, 양평 등 경관이 좋은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이루어져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굴뚝없는 산업 이라고 불리는 관광산업의 진흥은 여행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외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을 기피하는 이유가 관광시설의 부족에 따른 점도 있지만 높은물가수준,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 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 부문의 해결을 제쳐둔 채 그동안 묶어 두었던 각종 규제만을 한꺼번에 풀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