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문민정부 권위주의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해

지난 92년에 선출된 한국의 金泳三 대통령이 이끄는 문민정부가 권위주의를 아직 완전히 떨쳐 버리지 못한 채 민주주의의 기로에 서 있다고 美 뉴욕 타임스紙가 10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서울發 기사에서 한국이 스스로 민주국가이자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정보사회라고 자부하고 있으나 한국정부는 지난달 한 캐나다 대학생이 인터넷에 만든 자신의 홈 페이지에북한의 단순한 선전문구를 올린 것과 관련, 컴퓨터서비스업자들에게 이에 대한 차단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타임스紙는 이같은 에피소드는 한국이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교차로에 서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면서 여러가지 면에서 민주사회이지만 개방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한국은 때때로 외국사람들에게 당황스러울 정도의 권위주의로 뒤엉켜 있다고 비판했다.

타임스紙는 또한 한국정부가 외국특파원에 대해서도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금년초 金대통령에 대한 비판기사를 쓴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 紙의 브루스 R. 치즈맨 특파원에게비자갱신을 거부한 것을 그 예로 들었다.

신문은 이어 한국정부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아시안 월 스트리트 저널, 르 몽드등 일부 외국언론들과 마찰을 빚었다면서 金대통령과 그의 가족, 혹은 그의 각료에 대한 비방기사를 싣는 외국언론에 대해선 소송위협과 정정을 요구하고 있다고강조했다.

신문은 끝으로 한국의 민주주의에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치즈맨 특파원이 金대통령을 공룡이라고 비유하고 金대통령이 이같은 통치를 하는 마지막 인물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고 말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