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美관계 호전

지난해 6월, 李登輝대만총통의 訪美로 악화됐던 중.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지난 6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 美대통령안보담당보좌관 레이크의 중국지도부 방문 및 실무자간회담에서 그동안 마찰의 요인으로 대두돼 왔던 문제들이 양국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어느정도 해소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미 백악관측은 레이크의 訪中회담에서 중국정부와 미국은양국 지도자들이 상호국가방문에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밝혀, 냉각상태를 걸어오던 중.미관계는 또다른 동반자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레이크의 이번 訪中이 중.미고위상호방문을 준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맥커리 백악관대변인은옳다, 그렇지만 금년내로 진행될 가능성은 적다 고 답변하며 이는 빠른 시일안에 北京에서 공표될 것이라고 밝혀 이미 양국실무자간에 고위층의 상호방문계획이 협의된 것을 확인케 했다. 중.미두나라는 레이크가 10일 上海에서 해협양안교류협회회장인 王道涵(왕또우한)을 만난것도 인정했다. 중국은 대만문제가 중.미 두 나라 사이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로 강조해 왔다. 李대만총통의 訪美로 악화된 양국관계가 지난 3월에는 급기야 대만해협을 향한 중국인민해방군의 3차례에 걸친 군사훈련과 이에맞서 대만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美핵항모의 이동등 양안문제를 놓고양국간의 위험수위기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치솟았었다. 그러나 지난달들어 중.미 양국은 지적재산권 협상을 타결함으로써 상대국에 대한 무역제재조치와 보복조치를 철회하는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레이크는 訪中기간 江澤民주석을 비롯 李鵬총리, 錢其琛부총리겸 외교부장, 遲浩田국방부장등을차례로 만났다. 이들 지도부들은 한결같이 레이크를 만난 자리에서 양국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상호 존중의 기조위에서 진일보된 관계발전을 모색해나가자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중국으로서는 그동안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와의 관계악화는 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의 경제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 부담을 느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미국을 향해覇權主義, 强權政治로 비난하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과의 적대관계는 중국이 역점을 두고추진하는 국내경제건설에 적지않은 영향을 가져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특히 레이크와의 회담에서 중국지도자들은 중.미관계에 있어 원로지도자 鄧小平이 제창했던 신뢰를 증강하고 마찰을 줄이며 협력을 발전시키고 대항하지 않는다 는 온건한 對美방침을 강조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레이크와의 회담에서는 대만문제이외에 시장개방문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가입문제, 인권문제, 지역안전문제등이 광범위하게 협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은 또 원칙적으로 美부통령이나그 후임이 금년말 또는 내년초에 北京을 방문하는데 동의했다고 전해졌다.

클린턴 美대통령과 江澤民주석간에는 오는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태경제협력회의 기간중별도회담 의향이 전달됐고 江주석은 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양국간에는 레이크의 중국방문을 통한 회담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가 계속되거나 중국의 제3국에 대한 무기수출문제, 무역, 인권문제등이 해결되지 않는 한 양국문제는 언제나 종전의 악화상태로 돌아갈수 있고 이중 대만문제에서 차이점을 좁히지 못하는 한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커질 것이란 우려다.

레이크는 이번 방중기간 遲浩田국방부장과 만나 양국 군대의 교류와 협력, 핵실험금지와 지금까지 두번이나 취소된 遲부장의 미국방문을 금년말 다시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모든 협의사항이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두고보아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