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상대 [정책實驗]

신한국당과 정부간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않고 있다. 당과 정부가 따로따로인 정책들이 발표된뒤 백지화되는 일들이 잇따른다. 여기에 정부내부에서,또는 당내부에서조차 가닥을 잡지 못한 정책들이 성급히 발표되는 혼선도 발견되고 있다.

또한 정작 빠른 해법이 제시돼야할 문제에 있어선 당정 모두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일도 부지기수다. 여권 전체가 삐걱거리는 모습이다.

정부는 최근 서울주변 신도시 전화요금인상안(9일)과 관광진흥기금 이른바 출국세 신설방침(10일)을 잇달아 밝혔으나 당측의 제동으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는 정부가 여전히 당을 불신한채 중요한 정책은 독단적으로 언론등을 통해전격발표한뒤 당에 협조를 구하려는 구태를 재연하고있는 반면 당은 사안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채 수수방관만 하다 지역주민이나 관련단체들이 아우성을 치면 그때가서야 허둥대는 행태가 전혀 변하지않은 때문이란것이 지배적 관측이다.

21세기 도시 구상 이란 가히 혁명적인 정책의 백지화파문은 행정부 내부에서조차 혼선이 생긴 대표적인 경우다. 청와대 李珏範정책기획수석에 의해 주도돼온 이 정책은 기자들에게 엠바고 (일정시간까지 보도금지)를 전제로 브리핑됐지만 관계부처 협의및 金泳三대통령의 재가도 없이 진행된데다 비현실적 이란지적에 따라 사문화됐다.

반면 환경세 신설과 관련해선 당내 조율부재가 두드러진 경우다. 지난 6월 한탄강오염사고당시 현지를 답사했던 朴世直의원등은 그 결과 이 세목의 신설을발표 했지만 당 정책위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혀 혼선을 빚었다.

첨예한 이해대립을 보이고 있는 그간의 한약분쟁이나 대구와 부산주민간 극심한 갈등을 보이고있는 위천국가공단 승인문제등에 있어선 당.정 모두가 팔짱만끼고있는 형국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선 사안의 심각성에도 당정회의 한번 가져본적이 없다.

이같은 문제점들이 빈발함에 따라 당정 일각에서는 현재의 당정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지난 총선이후당정간 2차례의 고위당정회의가 있었지만 사실상 당정회의가 서로간 주장만 일방적으로 읽고 협조를 구하는 형식선에서 끝나고 있다 면서 특히 국민들의근간을 흔들거나 이해가 첨예한 주요 정책의 경우 종전 권위주의시대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의 운영방식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고 조심스레 지적했다.

물론 비민주적인 어떤것을 은밀히 도모하던 당시와 달리 오로지 정책과 관련한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로서의 성격은 확고해야한다는 전제조건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