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재래시장, 소규모점포 등 중소유통업체 현대화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자금융자계획 에 융자신청이 미달되는 등 첫단계부터 삐걱거리고있다.
대구시의 경우 1차접수기간인 6월17~7월6일사이 재래시장재개발 부문은 2개시장 모집에 2개 시장이 신청한데 그쳤고 소규모점포시설개선 은 45개 업소 모집 중 25개 업소만 지원, 미달됐으며 공동창고건립 은 신청업체가 없었다.
서울시도 9개 시장을 모집했으나 7개 시장이 신청, 45개 소규모점포 융자계획에40개 업소만 지원, 공동창고는 융자신청이 없는 등 대구시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중소유통업체 관계자들은 이를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자들의 투자의욕하락을 반영하는 동시에 자금융자계획 의 비현실성을 드러내는 현상으로 풀이하고있다.
재래시장재개발의 경우 재래시장이 많은 자영 영세업체로 이루어져있다는 것을감안, 재개발시 불거져나올 상인간 이해대립이나 생계대책미비 등에 대한 관련대책을 마련해야했다는 것. 실제로 대구시 서부.광덕시장 등 활발한 재개발 움직임을 보였던 시장들은 60%%를 상회하는 재개발동의를 얻어내고 설계작업도끝내는 등 사전준비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나 목좋은 점포주 등의반대로 재개발사업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차접수기간에 융자신청을 한 본동시장 등 2개시장도 시장부지의 소유권이 일부 업주에 집중, 다른 업소의 거센 반발이 없었기에 재개발추진이 가능했다는 후문이다.
소규모점포시설개선 이나 공동창고건립 도 중소유통업체들의 자금동원능력이고려되지않은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소규모점포시설개선 은융자비율을 공사비의 50%%로 규정, 2천5백만원을 융자받기위해서는 2천5백만원을, 융자비율이 30%%인 공동창고건립 은 9억을 융자받기위해 27억원을 확보해
야한다.
업계 관계자는 물류비용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공동창고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며 그러나 영세한 중소유통업체의 자금동원능력을 생각하면 융자금
은 그림의 떡 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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