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對정부질문 與野공방

15대국회 첫 대정부질문에서 신한국당의원들은 새정치의 실현을 강조했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원들은 김영삼정권의 국정난맥상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이날 질의자에는 金泳三정부 초반 청와대비서실장을 지낸 신한국당의 朴寬用의원과 金大中총재의 비서실장을 지낸 韓和甲의원 그리고 사정태풍 속에구속된 바 있는 朴哲彦의원 등 3당의 대표주자들이 나서 열띤 공방을 벌였다.

먼저 이날 질의에서는 국정의 난맥상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주목을끌었다. 국민회의 韓和甲의원은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의 갈팡질팡 사태는 대통령이 차기대권창출에만 열중한데서 오는 결과 라며 金대통령의 국가경영 목표와 원칙은 무엇이냐 고 따졌다. 金民錫의원도 민주정치의 진정한 적은정책적 능력의 결여보다는 도덕성의 결여 라며 도덕성이 결여된 정부는 더이상 문민정부가 아니다 고 국정난맥상의 원인을 도덕성의 결여에서 찾았다.

자민련의 朴哲彦의원은 오늘 국가위기의 근본원인은 결국 金泳三대통령의 철학의 빈곤과 잘못된 역사인식 그리고 독선적 권력행사와 무능에 있다 며 金대통령은 지난 3년여간 바람몰이 깜짝쇼와 인민재판식 강권통치로 삼권을 장악하고 절대권력자로 군림했다 고 비난했다. 朴의원은 이어 정책의 혼선을 빗대정부부처간 사전조율도 거치지 않은 설익은 정책들이 튀어나와 국정혼란의 난맥상은 극에 달해 있다 고 지적했다.

야당의 거국내각과 내각제개헌 주장에 대한 여당의원들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국민회의 韓和甲金景梓의원이 거국내각제의 실현을 주장했고 자민련의 朴哲彦韓英洙의원이 내각제개헌을 주장한 데 대해 신한국당의원들은 통치구조와 중대한 개헌논의가 개인의 이해에 좌우돼서는 안된다 (朴寬用) 정정불안이단점으로 지적되는 내각제가 과연 우리에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을 가진다. 원로정치지도자가 자기의 정권욕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등권론이니 지역간정권교체니 하여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柳興洙)는 등 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金泳三대통령의 개혁과 관련한 공방도 치열했다. 신한국당의 朴寬用의원은 개혁은 지속돼야 하고 생활 속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며 생활속의 개혁을 강조하고 개혁이 대통령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에서 굴절되고 훼손되는느낌을 받는다 며 정부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개혁은허구일뿐 국정의 위기만 초래했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회의 韓和甲의원은 金대통령은 야당시절 주장하던 국가보안법의 폐지, 노동운동 자유허용, 한국은행의 독립 등 공약은 시행치 않고 보복적인 야당탄압만 하다가 이제 개혁을 그만둔다고 한다 고 따졌다. 자민련의 朴哲彦의원도 개혁입법이라고 몇가지 법을만들었으나 장식품에 불과하고 실제운용상으로는 민주주의도 법치주의도 오히려 후퇴했을 뿐 이라며 개혁과 사정을 평가절하했다.

검찰과 경찰의 중립화도 공방의 주요한 재료였다. 특히 朴一龍경찰청장의 경찰중립화 거부서신 파문은 야당의원들의 집중공격대상이었다. 자민련의 韓英洙의원은 국회의지에 반대하는 태도를 위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 며 내무장관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었고 이 정권은 검찰을 이용, 보복과 표적수사로 이나라가 검찰국가로 전환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金民錫의원은 검찰의 법집행은 불공평하며 현 정권은 이를 시정할 도덕적 의지가없다 고 꼬집었다. 金景梓의원도 극소수 정치검찰들이 이 나라를 정치검찰 만능시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 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