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크 美보좌관 訪韓결산

"韓.美 對北정책 공조 재확인"

柳宗夏청와대외교안보수석과 앤서니 레이크 美백악관안보담당보좌관의 회담은對北정책에 있어 韓美 양국의 공조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韓.美양측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문제 논의는 南北韓이 주도하고 美國이 보조적 입장이며, 북한의 4자회담수용 이전에 추가 經協등 유인책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북한이 4자회담을 수용하지않고 지연작전을 펴고 있는 배경에는 한미간이견을 파고들려는 전략도 개입돼 있다고 보고 향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기로합의했다.

4자회담의 테두리내에서 남북한 경제교류와 협력문제 등 한반도 긴장완화를위한 광범위한 조치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재천명함으로써 북한이 회담을 수용할 경우 최대의 수혜자가 될수 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는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4자회담을 빌미로 최대한의 반대급부를 끌어내려는북한의도에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번 회담에서 주목할 사항중 다른 하나는 4자회담이 성사됐을 경우를 상정, 회담 의제와 형식 및 기본원칙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이다.

물론 그 배경에는 북한이 회담제의를 즉각 거부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계속취하고 있는 점이 유의 할만하다는 판단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北-美접촉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모종의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던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양측은 회담이 성사됐을 경우 韓美 양국이 취할수 있는 對北조치는 한반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남북관계의 개선이 가장 긴요하다 는 기본원칙을 확인했다.

이는 4자회담의 주요 의제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문제와 관련해 군사적 신뢰구축등 전쟁재발방지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남북관계 개선이란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韓美 양측은 또 중국이 4자회담에 적극적이라는 점을 감안, 중국 일본 러시아등주변국과의 협의체제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특히 레이크 보좌관의 訪中과 訪日을 통해 韓美日中 4국간 입체적인 대책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지난 1월부터 물밑접촉을 통해 4자회담을 구체화한 두 주역간 재회동은 4자회담의 진전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계기가 될수도 있다는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같은 한미 공조체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의견도 적지않다.

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이 大選을 앞두고 한반도문제의 해결을 서둘러 대외정책의 치적으로 삼으려한다는 한국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며 양국간異見설을 일축했다.

이같은 정부당국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미국은 기본적으로 한국정부가 對北정책에 있어 보다 유연하고 적극적인 포용정책을 펴야한다는 입장이란 점에서 한국측입장을 계속 전폭적으로 존중할 것이라고 안도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외교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