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交通大計 시민共感帶 형성을"

대구시의 21세기교통개선계획안은 계획자체는 이상적인데다 순조롭게 추진되면만성 교통지옥 에서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극복해야할 난관이 많을 것 같다.

이 교통개선계획안의 골자는 대체로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2016년 인구3백만에 차량1백만대(현50만대)를 기준 추정치로해서 현 지하철노선을 견지하면서이미 완공단계인 1호선(월배~안심)과 올착공에정인 2호선(성서~고산)을 제외한나머지 노선(1.2호선의 慶北지역연장포함)에 대한 차종을 重電鐵에서 輕電鐵을비롯한 모노레일, PRT등 소형위주의 신 교통수단으로 바꿔 획기적인 工期단축과 예산절감효과를 거두면서 폭주할 교통수요에 부응한다는 것이다. 이 신교통수단은 지하철이외 간선도로에도 도입, 高架化해 지하철과 간선도로 또는 간.지선도로 상호간을 연계해 주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둘째는 낙동강변고속도, 신천우안고속도, 도시내부순환고속도로, 동서고가도등 지하철노선 이외의 새로운 동~서, 남~북 또는 순환 간선도로망을 구축, 새교통수요의 증가에 따른 도로율제고와 대동맥교통의 원활을 꾀하면서 타도시와의 교통연계를 쉽게 할 계획이다.셋째는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1차순환선내를 대중교통통제지구 로 지정,승용차의 진입을 규제하면서 신도심이나 부도심등의 만성 체증지역에까지 이규제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 긍극적으로 대중교통의 수송분담률을 현재의 50%이상으로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쉽게 요약하면 지하철과 간선도로망등 21세기 교통의 대동맥구축, 버스와 병행할새 대중교통인 신교통수단의 도입, 도심체증지역의 승용차진입규제등으로 그 가닥을 잡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 추진과정에서의 가장 큰 난제는 역시 재원염출문제이다. 국비지원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중앙 정부의 절대적인 협조가 절실한 과제인만큼 민선시장의 역량여하에 따라 그 진척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또 국비지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충당분에 대한 재원염출도 쉽지 않다.

지하철 건설등으로 교통예산적자가 현재도 과부담상태인 대구시로선 이 문제를가급적 민자유치로 풀어나갈 계획이지만 반대급부로 주게될 지역개발권을 지나치게 할애했을 경우 부수된 민원.특혜의혹등 갖가지 부작용발생도 염두에 둬야할 것이다. 도로의 유료화 量産도 시민입장에선 새부담이고 지역과 역외업자간의 알력문제도 자칫 엉뚱한 부작용을 부를 소지가 없지 않다.

신교통수단도입도 전국에서 처음시도하는 만큼 예상되는 시행착오, 즉 기술운영상의 문제, 예기치않은 사고등도 치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신교통수단의수송예측과 실제와의 괴리문제가 발생한다면 이건 예측불허의 심각한 국면을낳을 소지도 있다. 도심승용차진입규제문제도 상인들의 반발, 자가운전시민들의저항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건 이번 계획은 대구교통 百年大計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기에 市長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는 것임을 검증받아야만범시민협조체제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음을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