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분야 對정부 질문 요지

"統治구조.北韓문제 '十字砲火'"

▲朴寬用(신한국당)=통치구조문제와 같은 중대한 개헌논의가 한 두사람의 이해에 좌우되어서는 안된다. 21세기를 앞두고 우리의 적은 우리안에 있다. 다시말해 과소비,부정부패,성폭력과 무절제,도덕적타락과 정신적해이,모든 영역에서의고비용 저효율에 있다.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에 대해 총체적점검이 필요하고정신적 각성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총리께 제의한다. 실종되어가고 있는 개혁에 대한 향후 계획은. 북한식량난을 볼때 북한권력당국에게는단호한 대처를 북한주민에게는 민족애를 느끼게하는 두 갈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韓和甲(국민회의)=지방자치는 정당정치의 뿌리인데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국민의 정당선택권과 정당의 자유활동권을 보장한 헌법에 위배된다. 기초자치단제장의 공천을 금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金泳三대통령이 떳떳하다면 신한국당으로 하여금 국회내에서 대선자금청문회를 개최하도록 건의하라. 金대통령은 신한국당당적을 포기하고 정파를 초월하여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거국내각체제를 구성, 중립적 입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차기정권창출을 위한 경쟁의기회를 제공해야한다. 총리는 金대통령에게 신한국당을 탈당하고 거국내각 구성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韓英洙(자민련)=金대통령의 국가경영능력이 한계를 나타내고 국민으로부터불신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정책난조와 인사정책의 난맥이라고 확신하는데 총리는 국정운영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국민통합을이뤄야하는데 그 길은 내각책임제로 권력구조가 바뀌어야 가능하다고 확신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국회가 제도개선특위를 구성, 경찰의 중립성이 보장되도록합의했는데도 경찰청장이 이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한 행위는 납득할 수 없다.내무장관의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중립성이 훼손되고있다는 지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견해는.

▲李海龜(신한국당)=15대총선에 나타난 민의는 구태의 정치에서 벗어나라는 것인데 총리는 정치의 체질을 바꾸기위한 내용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정부는 최근 북한의 일련의 위기사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고 있고 북한정권이 선택할수 있는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지닌 양심적 개발세력과민주화과정의 정당성을 지닌 합리적 민주세력이 새로운 정치지도력을 구축해야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지방자치제실시 1년동안 지방재정의 만성적 부족상태,지방자치단체의 권한문제등 적잖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개선대책은.▲金景梓(국민회의)=극소수의 PK출신 정치검찰이 이 나라를 정치검찰 만능시대로 만들고 있다고 본다. 盧泰愚피고에게 대선자금을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가벼운 형이나 은닉재산일부를 봐주기로 했다는 소문도 있다. 金大中총재의 20억 플러스 알파설이 사실이라면 金총재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姜三載총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는 결혼을하되 아이는 낳지 말라는 억지논리로 무소속단체장을 중앙정부에 예속시키기위한 것이다. 金泳三대통령이 정당정치에 초연한다는 의지표명으로 당적없는대통령직을 수행하면 여야의 추앙을 더 받을 것이다.

▲朴哲彦(자민련)=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 으로 그 원인은 金대통령의 철학의빈곤과 잘못된 역사인식, 독선적 권력행사와 무능에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또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는 당정협의 제도는 폐지되어야 하고 국회의원의 교차투표제 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며 또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떠나 내각제개헌추진에 앞장서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가 대통령에게 이를 직언할 용기는 없는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도록 지원하고서방국가와 경제협력을 촉진시키는 등 북한변화를 앞당겨야하며 이를 바탕으로남북경제가 협력하면 장차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의견은.

▲柳興洙(신한국당)=정치발전과 관련,더욱 깨끗하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여 철저한 공영제로 하는 것에대한 총리의 견해는.통일을 앞둔 시점에서 정정의 불안이 단점으로 지적되는내각책임제가 타당한가. 기초단체장의 당적보유여부가 지방자치활성화에 어떤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검-경중립화 논의가 검찰권과 경찰권의 약화를겨냥해서는 안되지만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경찰청장의 임기제도 필요하다고본다. 지역감정과 관련,원로 정치지도자가 자기의 정권욕 달성을 위해 지역등권론이니 지역간 정권교체니 하며 지역감정을 부추기는것은 문제해결이 아니다.

▲金民錫(국민회의) =민주정치의 적은 정책적 능력의 결여가 아니라 도덕성 결여다. 검찰의 법집행이 불공평하고 인사정책의 편파성, 불공정성이 심각하다. 야당소속 서울 동작구청장이 졸속구속된 반면 신한국당 송파갑국회의원당선자의선거부정고발사건에 대한 수사는 지연되고있다. 현정권은 PK위주의 편파적 지역차별인사로 지역갈등을 심화시키고있다. 현정부출범당시 내각에서 영남출신인사는 32%였는데 현재는 38.5%로 증가했다. 또한 대통령의 출신교인 경남고출신이 정부내 요직을 장악하고있고 공기업에는 민주계출신들이 낙하산식으로임명되고 있다.

▲李在明(신한국당)=각종사고,비리때마다 많은 대책과 규제,법령을 열심히 만들었지만 사태는 별로 호전되지않고 있는데 준법행위야말로 저비용,고효율행위로인식시킬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최근 과소비와 관련, 역대정부가 조장,방기하여누적된 사회전반의 소비구조중 부모봉양비,과외비등을 개선하지 못하면 부분적인 처우개선은 잘못된 구조를 오히려 심화시킬수도 있다. 중국의 5.4운동 그리고 새마을운동등 중요한 시대변화때는 국민적운동이 필요하다. 21세기문턱에선 지금이야말로 고도의 정치적리더십과 역량이 필요할 때라고 판단되는데 총리의 견해는.

▲李圭正(민주당)=3金이 파놓은 지역갈등의 골을 어떻게 메울것인가. 지역등권론등이 지역감정을 더욱 악화시킬것으로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현정권의 국정운영 무능과 민생치안의 실종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 굶주린 북한동포에게 식량을 주는것은 아끼지 말아야 할 통일비용이라고 본다. 15대 국회의원과 3부요인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기피한 인사를 밝혀라. 핵가족시대엔 3백65일이 어린이 날이다.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해 아이들에게 어른을 공경하게끔 하자. 全斗煥,盧泰愚씨가 법정출두마저 거부하고있는, 사법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대한 정부견해는.

▲李信範(신한국당)=지역감정 등 갈등과 대결의 낡은 정치를 척결하고 화합과통일의 신정치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최근의 정치상황과 관련, 야당은 거국내각을 주장하고 있는데 총리로서 필요성을 느끼는가. 이번 총선에서 야당후보만 수사한 편파수사라고 야당이 주장하는데 검경은 여야의원을 몇명이나 소환조사했는가. 자민련의 모부총재가 6공당시수백억의 정치자금을 조성,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했다는 사실이 지난 총선기간중공개되었는데 수사진행상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을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