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분야 對정부 질의

"對北정책 총괄기구없어 혼선"

▲梁性喆(국민회의)=金泳三정부가 들어서고는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대북정책이 바뀌고 있으며정부 부처간 의견조정도 안되고 있는데 총리는 대외정책총괄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상설화할 의향은. 현정부가 북한의 안정적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있다는 총리발언과 김대통령의 만주폭격과 같은 북한자극성 발언은 어떤 관계가 있나. 또 북한에 보낸 쌀 15만t이 군량미로 사용된 증거가 있다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믿는데 총리의 입장은.▲鄭在文(신한국당)=남북문제에 있어서 종합조정기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대북정책의 일관성을유지하기위해 대통령직속으로 통일.안보정책을 종합조정할 상설대표부 를 설치할 용의는. 지난해북경에서 제안한 쌀지원 3원칙이 아직도 유효한가. 한미행정협정(SOFA)개정협상이 지연되고있는데 최종협상안의 내용이 무엇인가. 협정의 수준을 일본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려야한다고 생각한다. 軍과 美軍이 점유한 사유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 민원이 많다.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단계적 개선방안이 바람직하다. 내년 IPU총회참석을 협의하기위한 南北국회회담 개최를 결의할 것을 제안한다.

▲金顯煜(자민련)=新미.일안보체제는 중국의 봉쇄를 위한 일본의 패권국화를 의미하는게 아닌가.그리고 4자회담이란 미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화되어가고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퇴색하고 있는 한미동맹관계의 공백을 메울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은 현재상태로 방치하면 붕괴될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미국의 입장과 정부의 대책은. 정부는 일종의 무정부상태인 북한의 金正日을 상대하지 말고 2천만동포를 상대로 대북정책을 세워야한다. 중국.러시아등지에서 방황하는2천여명의 탈북자를 적극 끌어안아야한다고 보는데.

▲黃秉泰(신한국당)=통일문제는 先통합 後통일 을 기조로 일정기간의 유예시간을 설정하여 사전통합작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입장은. 또 식량기근 때문에 북한의 단말마적인 전쟁도발가능성과 갑작스러운 체제붕괴위험이 높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북한 도발망상은 식량위기로부터 올수 있기때문에 대북양곡지원을 일회성차원이 아니라 북한의 체제개혁을 위한 장기적인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고 주변국과 대북식량지원 국제컨소시엄을 운영할 계획은 없는가.▲千容宅(국민회의)=현정부 안보전략에 있어 정책 혼선은 안보전략부재에 그 원인이 있다.합리적의사결정체계와 위기관리체계 정립을 위한 안정보장회의법개정을 촉구한다. 북한의 기습공격에대비한 수도권방위전략및 초기피해 최소화방안은. 복잡한 다단계 군구조를 개혁,야전사령부를 해체및 특전사의 신속반응군 으로의 대체를 촉구한다. 총선전 DMZ사건과 북한함정의 월선사건등에서 보듯 문민정부하에서 더욱 군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사태를 개탄한다. 군의 사기앙양을 위해 현정부의 특정지역 출신 편중인사를 개선해야 한다.

▲朴明煥(신한국당) = 북한은 남북대화를 거부한채 美日은 물론 러시아 중국등과의 관계증진에나서는등 通美封南노선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한미간 견해차이가 있는지 점검하고 북한에 대한 외교를 간접외교에서 직접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측이 4자회담을 공식선언한 만큼 북한이 회담국 자체에 변화를 꾀하거나 어려운 전제조건을제시하는등 비협조적으로 나올때 북미.북일 수교협상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간에 합의된 경수로 건설과정에서 중국과의 협력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미국과의 한미행정협정개정협상 무산에 대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金翔宇(국민회의)=외교통일정책이 소수의 사람들에의해 밀실에서 편의에따라 일관성없이 추진되고 있는데 통일원위상제고와 통일수석비서관신설용의 그리고 대사임명시 국회동의절차에 대한의향은. 중국이 아직 4자회담에 대해 분명한 입장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으로 4자회담의 성사여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현재 우리정부는 전통적 우방인 미국,일본과의 관계도 악화시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소원하게 되는등 4각외교가 불안정한데 정부의 대책은. 일관성있는 통상외교추진을 위해 미국의 무역대표부같은 기구를 설치할 생각은.▲金悳(신한국당)=정부는 북한의 위기에 대해서 붕괴설과 반론이 엇갈려있는데 정부는 어떻게 평가하고있으며 어떤 종합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정부의 대북정책일관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제기되고있다. 현시점에서 북한의 안정적 변화 를 현시점에서 가능케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4자회담제의에서 의도되고있는 대북교섭에서 韓.美간 분업체제가 혼선없이 운영되는 것이 과연 가능하리라고 보는가. 미국대선을 앞두고 4자회담 수락을 가능한 한 지연시키고 외교적 카드로 극대활용하려는 北의 전술에 대한 대비책은.

▲李東馥(자민련)=北韓 조기붕괴와 조기통일실현에 대비하기 위한 헌법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생각은 없는가. 북한이 우리가 제공한 쌀 15만t을 군량미로 전용한 것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이적행위가 아닌가. 누구 책임인가. 경수로 사업비가 40억달러보다 훨씬 더 高價가 될 것이라는데. 4자회담의 성격이 조건부인가 무조건인가. 한미가 4자회담조건으로 내건 조건들을 북한이 수용할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北韓이 韓國과 中國은 옵서버로 참가하고 실제협상은 美北간에 진행시키는 변형4자회담을 수정제안할 경우 대처방법은.

▲朴世煥(신한국당)=예고없이 다가올지도 모를 통일한국의 한반도 방위정책방향과 외교정책의 기조는 어떻게 해야 할것인가. 통일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한 국민합의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의가칭 통일안보전략보고서 를 작성,국회에 국민들에게 제시할 의향은. 또 안보문제에 관한 국민의궁금증해소방안으로 대국민 국방안보정세브리핑 제도를 제안한다. 독일통일을 교훈삼아 통일비용조성을 위한 한민족통일기금 의 설립의향은 없는가. 전국토의 6%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국민생활편익과 국토의 효율적이용을 위해 추가 해제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