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SOC확충의 우려점들"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을 위해 5대국책사업을 선정, 집중투자계획을 세우는 한편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民資誘致에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稅制.금융혜택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는것이다. 지역별로는 나름대로 긴박한 SOC투자사업들이 있겠지만 한정된 재원에서 21세기 국가경제를 좌우할 국책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가덕항, 광양항, 아산항등을 선정한 것은불가피한 선택이라 할수 있다. 뿐만아니라 투자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사비중 일정한 범위와 조건을 붙여 현금차관을 허용하고 세제.금융면에서 특혜를 주는 것도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 어쩔수 없는 결정으로 이해된다. 지난해경우만도 우리나라의 물류비용이 71조원으로 근년들어매출액 대비 물류비용이 너무 높아 우리의 경쟁력약화의 주된 요인인 高費用구조의 핵심원인으로지적돼 온 것이다.

SOC투자의 민자유치와 관련한 세제.금융면의 혜택은 SOC투자수익면에서 수지가 불투명한 것을감안하면 사실상 논란을 벌일 성질이 아니다. 더욱이 정부재원으로 사업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고 민간기업들이 다른 국가투자사업과 같은 조건의 참여를 꺼린다면 그런 수혜를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경쟁력문제가 위험수위에 달한 현시점에서 이같은방법보다 더 최선의 것을 찾지못한다면 무턱대고 비판만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5대국책사업은 2000년까지 20조원을 투자하고 배후지연결부대사업비로 10조원을 투자하는등의 엄청난 투자규모와 限時性을 고려할 때 세심한 주의와 대비책이 절실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물류비의 증가와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개최, ASEM개최등의 현안사업에 맞춰 사업시한을 최대한 당겨야할 필요성은 높은 반면 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부작용은 너무 많아 졸속추진의우려를 안고 있다. 바빠도 바늘의 허리에 실을 묶어서 쓸수 없듯 정부는 차분한 자세로 만전의대비를 갖춰야할 것이다. 최근 경부고속철도 慶州 구간노선문제로 약 5조원의 국고 손실을 입은것은 이 사업에서 뼈아프게 새겨야 할 교훈으로 삼아야 할것이다. 사업규모가 큰만큼 작은 실책과 실수로도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 있고 더욱이 이 사업에 不實이 끼어든다면 쉽게 고칠 수 없는 국가백년대계에 흠을 남기게 될것이다.

특히 5대국책사업은 이같은 부실과 손실을 막는 외에 사업구역내의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지역이익과 관련한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이에대한 합리적 조정도 사업성패의 큰 관건이다.그럴뿐아니라 현금차관에 따른 인플레문제.사업과 관련한 환경문제등에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