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안보 정부답변

"北변화 다각대응책 만전"

▲李壽成국무총리=북한은 주민들의 사회적일탈 등 불안요인이 점증하고 있지만 극단의 폐쇄성과강력한 통제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이 예기치않은 순간에 닥쳐올수 있다는점을 감안, 연착륙.경착륙.붕괴 등 모든 가능성에대해 신축성있는 대책을 강구중이다.북한이 4자회담제의에 대해 검토중 이라고한 것은 긍정적 변화다. 북한이 우리의 제의를 받아들이기까지는 다소시간이 걸리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

북한의 전쟁수행능력이 크지는 않다고 보나 정부는 작은 위협에도 대비한다는 자세로 위기상황에대비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정보를 정치에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추호도 그럴 필요가 없다.북한문제는 내부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용할 사안이 아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입은 우리 경제의 안정과 경쟁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가입협의를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4자회담은 당사자인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주도해야 하며 미국과 북한만의 협상은 있을 수 없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원칙이다.

통일정책은 통일원에서 실질적으로 총괄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협상만을 전담하는 장관급 협상팀을 두는 것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權五琦통일부총리=지난해 북한에 지원한 쌀이 군량미로 전용된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추가적인 식량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분배과정에서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이산가족문제와 관련 89년 6월부터 현재까지 제3국을 통해 생사확인은 8백6건, 서신교환은 3천15건, 가족상봉은 82건이다.

대북경수로 건설은 북한에 기반시설이 없고 지역적 특수성 등으로 비용산정이 어렵지만 울진 3.4기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脫北者를 우리 국민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의 신변보호와 국내송환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孔魯明외무장관=한미행정협정(SOFA) 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한 범죄유형별 미국인피의자의 신병인도시기,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련된 협상안 등 민감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나 조속한 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

북한의 화학무기 금지협약 가입을 위해 우리가 먼저 참여한 뒤 북한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李養鎬국방장관=미래전략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정 군사규모 산정, 지휘구조 단순화, 특전사기능 발전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으며 국군이 기술집약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장기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체 인력난 해소를 위해 공익근무요원을 대폭 축소해 산업요원으로 전환하겠다. 군사시설보호구역 가운데 지금까지 해제된 8억평외에도 민원이 제기된 전지역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중인데 국민재산권보호차원에서 추가해제를 검토하겠다. 하사관의 사회인정욕구와 복지에 대한 관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각종 수당을 현실화하는등 제반 조치를 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