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會 [사회.문화] 對정부 질의

"人倫실종.도덕상실 대책뭐냐"

▲鄭喜卿의원(국민회의)=우리사회는 살기 힘들정도로 사회적인 분열과 붕괴현상이 심하다. 사회통합력을 회복하기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너무나 소홀하였던건전한 도덕적 시민사회의 회복을 위한 정부대책은. 정무제2장관실과 환경부의왜소한 예산과 인원,조직으로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여성문제와 환경문제를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70여년의 우리역사의 영욕이 얽힌 구총독부건물의 철거는 과연 국립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에 우선해야할 대역사인가. 국립박물관이 없는 나라에서 문화교육이나 관광산업의 발전을 기대하나.

▲康容植의원(신한국당)=성폭행등 도덕성파괴와 사회무질서의 첫째 치유책은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의 대폭적인 강화이다. 유치원을 공교육화하고 유치원의종일반운영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 행정적지원을 할 용의는 없나. 문화예산이금년전체예산의 0.56%밖에 되지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문화복지구상은 공염불에 지나지않는다. 방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TV와 통신의 융합현상등 급격한변화에 대응하기위해 총리주관하에 방송기본정책협의기구 를 하루빨리 설치해야한다. 문체부와 공보처의 재통합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혼선을 막기위해정기브리핑제도를 관례화할 의향은.

▲鄭相千의원(자민련)=94년 2월 본회의장에서 국무총리는 낙동강을 비롯하여 4대강수질보전을 위해 총 15조9천억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1,2급수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총예산중 절반이 넘는 8조 3천억원을 쏟아 부은 지금도92년당시 BOD가 3.7┸이던 낚동강수질이 지난해에는 5.1┸으로 오히려 악화되었다. 획기적인 수질대책을 밝혀라. 신문시장에서 덤핑을 비롯한 무가지까지 판매부수로 합하여 비싼 광고료를 받은 행위는 불공정거래의 규제대상이 된다고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성폭행등 반인륜적인 범죄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이무엇인지 답변해달라. 여야협상으로 검경중립화를 제도적으로 검토하려는 마당에 검찰청장과 경찰총장의 반대는 정부의 뜻인가 사견인가.

▲趙誠俊의원(국민회의)=노조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6급이하 공무원과 교사의단결권을 보장할 계획은. 근로자 서민의 생활물가통계를 별도로 작성해서 서민생활을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ILO권고에 합당하도록 외국인노동자를 고용.관리.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할 의사는 없는가. 환경부장관은 지자제 이후 2개이상 자치단체가 관련된 환경분쟁을 몇건이나 조정했나.

▲金明燮의원(신한국당)=환경관련업무가 내무부,건설교통부등 14개부처로 나누어져 제대로 정책협의가 되지않는다. 환경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야한다.국토종합개발계획같은 국토환경보존계획 을 수립할 용의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전예방제도라기보다 오히려 환경파괴의 개발행위를 합리화하는 면죄부를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주류 청량음료 유류등 국민다소비상품에 노인복지특별세를 부과하여 노인복지기금의 마련이 시급하다. 대책은 있나. 중고생봉사활동제도를 대학생,직장인,공익근무자 그리고 가정단위로 확대하는 범국민봉사운동의 전개를 제안한다.

▲金鍾學의원(자민련)=현정부 들어선 이후 청와대비서진 행정부차관급이상 발표한 정책중 철회되거나 번복된 건수는 몇건이며 그로인한 국고손실은 얼마인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등이 교육부에 유해업소의범위를 축소해 달라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인가. 문화재지정절차를 공개제로 바꾸고 지정예고제를 실시하며 문화재 감정을 전문분야별로세분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문체부장관의 견해는.

▲李康熙의원(신한국당)=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무허가주택을 현실적으로양성화해주고 대지를 염가로 불하해주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서민보호책을세우는 것이 옳다고 본다. 현재 사교육비가 약 17조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얘기마저 나오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정규교육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으로 정부의 대책은.

▲辛基南의원(국민회의)=총선당시 DMZ사건의 과잉보도사태는 의도적으로 조작

된 것이라고 본다. 청와대의 정무수석비서관이 이런 월권행위를 해도 되나. 공보처가 폐지되어야하고 공보처에게 방송인허가권을 주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소식에 따르면 군수사기관에서 중요인사5천여명의 개인적인 전화통신을 불법적으로 도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뉴욕타임스에도이와 관련된 기사가 실린적이 있는데 총리는 소상히 진상을 밝혀라.

▲黃性均의원(신한국당)=우리가 OECD가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여기에 속한

국가들의 사회복지예산이 GDP의 20~40%수준에 달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겨우

1.8%수준인 2조3천억원에 불과하다. 어떻게 삶의 질의 세계화를 부르짖겠는가.사회복지정책이 부처별로 너무 분산,집행되고 있는데 이를 조정할 복지담당부총리제를 실시해야한다고 본다. 산업인력의 안정적확보를 위해 중학교졸업후 진학할수 있는 5년제 가칭 기술정보대학 을 각시도마다 1~2개씩 설립할수 없는지. 의료보험에 있어 농어촌지역은 소득수준이 낮고 노인인구비율이 높아 보험료부담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은 수준임에도 보험재정은 매우 취약하다. 정부의특단지원대책은.

▲李海鳳의원(무소속)=위천국가공단을 만들면 인근지역의 폐수문제를 공동으로일괄 고도정수처리, 낙동강수질이 더 좋아진다. 6월5일자로 구미공단은 승인되었는데 같은 낙동강수계의 물인데 왜 대구만 안된다는 것이냐. 위천국가공단지정과 관련,총리가 관계장관을 불러 조정에 나서거나 대통령에게 건의해 조속 결정되도록 할 의향은. 위천국가공단문제를 더이상 실기하면 김영삼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을 안게될 것이다. 총리는 국민의사도 통합 못하고 경험.경륜도 없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식견으로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고 보는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한 지방자치선거에서 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고 현역 국회의원이나정당후보는 사전선거운동을 보장하고 있는데 내무부장관은 이 법의 위헌소지 여부를 정치권에 의견제시한 적이 있는가.

▲金文洙의원(신한국당)=노동법개정은 한약분쟁보다 10배이상 어려운 문제다.노동부장관은 노동법개정을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무리하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보는가. 봉급생활자의 상대적 피해의식을 덜어주고 근로정신을 고취하기위해서는 갑근세율이 더욱 낮아져야한다. 현재의 정무제2장관실을 여성청소년부 로승격,강화하여 우리나라여성들의 사회적지위가 선진국수준으로 발전할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거리마다 환경지수판을 설치할 용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