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석방결의를 和合政治 계기로"

27일 폐회 예정으로 對정부 질의를 계속중인 제180회 임시국회에서 與野가 구속중인 金和男의원의 석방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6대 국회이래 30년만에모처럼 여야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인 것은 화합정치의 물꼬를 튼 것으로 시사하는바가 크다할 것이다.

金의원의 석방은 李信範의원 발언으로 무산돼버린 영수회담을 다시 성사시킬촉매제로도 인식되기 때문에 與野가 모처럼 보인 화합의 몸짓 은 환영받을 만한 것으로 평가된다.

27일까지 남은 회기동안 국회가 어떻게 이끌려 나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벌인 정치, 경제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어느 의원의 지적처럼前근대적인 정치논리가 경제를 지배하고 있다 는데 의견이 일치된다할 것이다.정치분야 질의과정에서 李信範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가 모처럼의 영수회담도거부할만큼 순식간에 경색했거니와 이처럼 大權논의나 黨총재에 연루된 문제만나오면 정신을 못차리는게 바로 우리 정치가 탈피해야할 구태가 아닌가 싶다.반면 여야의원이 한 목소리로 경제위기를 질타하는 모습은 생산적 국회라는 측면에서 음미해볼만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야당은 高金利, 高임금, 高지가, 高물류, 高규제의 5高경제를 질타했고 여당의원이 이에 가세하는 모습은 여야가 모처럼 같은 의제에 인식을 같이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기도 했지만 우리 경제가 그만큼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인식 또한때늦으나마 바람직한게 하닌가 한다. 더구나 15대 국회에 초선의원이 45%넘게진출, 신선감이 기대되기도 했거니와 실제로 이번에 참여한 몇몇 초선의원들의전문성 높은 대정부질의는 구태의연한 의정활동에 식상한 우리들의 눈에 믿음직하게 비친것도 사실이다. 더구나 이번 국회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협력제도, 연구모임 에 의원26명이 가입, 창립총회를 가진것은 나름대로 뜻깊은일이라할 것이다. 이러한 모임이 당장 어떤 큰 일을 할 것이란 의미보다 자칫귀족화 되기 쉬운 의원계층이 불우한 이웃에게 마음을 쏟기시작한 증좌로 본다면 고통을… 같은 모임의 발족은 환영할만한 일로 받아들여 마땅하다할 것이다. 어쨌든 金和男의원 석방을 계기로 이루어진 여야화합 분위기를 확산시켜큰 정치의 기틀로 정착시켰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현재 우리의 위기를 위기로 인식않는게 더 큰 위기 라는 어느 의원의 충고를

정부는 좀더 겸허하게 받아들여 난국을 극복하는 國政을 펼쳐주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