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공委 도마위 오른 '신문경쟁'

"재벌언론.언론재벌 폐해지적"

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공보위에서는 최근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된 신문사간 과당경쟁이 주의제로 다뤄졌다.

여야의원들은 특히 재벌의 언론소유에 따른 상업성등 폐해를 지적하면서 재벌언론 소유억제방안등에 대해 물었으며 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의 정착, 방송법 제정방향등을 집중 추궁했다. 일부의원들은 재벌언론사들이 뿌린 판매사은품을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근절대책을 묻기도 했다.의원들은 우선 재벌언론들이 신문시장 공략을 위해 무차별적으로 퍼붓는 물량공세를 거론하면서재벌신문규제방안을 강도높게 요구했다.

朴鍾雄의원(신한국당)은 상당수 주요신문사들이 특정재벌과 족벌에 의해 사실상 소유되고 있고일부는 그 지분율이 90%를 넘어서고 있다 며 재벌의 언론소유는 근본적으로 근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吉昇欽의원(국민회의)은 재벌의 언론소유와 과도한 상업성 추구는 무차별 무한경쟁으로인한 구독강요, 판촉물제공, 폭력배동원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며 건강한 자본에 의한 언론사운영을 유도할 대책이 시급하다 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또 신문사간 이전투구로 인한 각종 폐해도 지적했다. 朴의원은 신문사가 사회의 공기인 신문지면을 사유물처럼 자사 이기주의에 활용해 독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고 지적했고,吉의원은 추악한 언론사간 과당경쟁으로 피해자는 정론직필을 바라는 국민 이라며 대책을 따졌다. 鄭東采의원(국민회의)은 신문사가 뿌린 무가지가 그대로 쓰레기장에 버려지는 물량은 하루 3백만부로 한달에 남산 녹지대가 하나씩 없어지는 격 이라고 비유했으며, 池大燮의원은 물량위주경쟁으로 건강한 중소언론의 언론환경이 황폐화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이어 신문시장의 정상화 방안으로 신문배달공사 또는 신문협회나 주요신문사들을 주축으로 한 신문배달재단법인 설립을 제의했다. 또 재벌신문의 부수확장등 물량공세와 언론사간 과당경쟁을 막기위해서는 신문사와 시민단체, 광고주를 중심으로 ABC제도추진위를 만들고 ABC제도에 신문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吳隣煥공보처장관은 신문의 과당경쟁은 일단 시장경제원리에 따르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며ABC제도의 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