渭川공단 정부측 답변 정리

대구경북지역의 최대숙원인 위천국가공단지정현안이 과연 연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키를 잡고 있는 정부측이 요즘 속시원한 얘기를 던져주지않아 지역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최근 15대국회의 첫의정활동에서 위천국가공단지정문제가 뜨거운 감자 로 부각되면서 정부측의구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워낙 첨예한 지역대결로 비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인지 좀처럼 예단하기힘든 상황이다.

사실 얼마전까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건설교통부나 환경부 그리고 총리실행정조정실내부에서위천국가공단지정쪽으로 방향을 정해온게 사실이지만 그러나 부산경남지역의 반발이 격해지자 벽에 부딪쳐 난항을 겪고 있다. 물론 청와대측은 침묵을 지키며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형편이다.어쨌든 이번 임시국회기간동안에는 각부처들이 책임떠넘기기식의 구태를 보이며 연내 위천국가공단지정에서 한발 후퇴하고 있는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기간동안 나온 정부측의답변들을 정리해본다.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겉으로는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만 우리지역으로서는 불만족스럽기 짝이없는 내용들이다.

秋敬錫건설교통부장관은 19일 경제분야대정부질의의 답변을 통해 위천공단문제는 지역간의 문제가 걸린 민감한 사안 이라며 양지역을 의식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면서 秋장관은 다시 타부서와 의논해보겠다는 식으로 위천국가공단문제가 최근 발생한 새로운 현안 인것처럼 오도하고 나섰다.그는 공단조성과 관련해 환경부와 농림수산부 재경원등 관련부처와 대구부산경남등 관련시도간 협의중이다 라면서도 특히 위천공단지정에 대해서는 환경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련부처와 협의해 신중한 자세로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 고말했다.秋장관은 21일 대구지역노총관계자들을 국회에서 만나 위천국가공단문제가 공정하게 처리되는지를 지켜봐달라 며 뭔가 양지역의 절충점을 찾고 있는 느낌을 받게했다.

鄭宗澤환경부장관은 얼마전까지 조건부허용이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다가 국회답변을 통해 다시원점으로 돌아가는 태도를 취해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1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의 답변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면서건교부에서 환경문제를 제기해오면 협의할 것 이라고 말했다.

22일 환경위에서는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건교부가 공단지정을 요청해오면 낙동강수질개선을 전제로 이를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단조성에 따라 낙동강에 미치는 수질오염부하량이 감소되어 수질이 개선된다는 보장조치가 선행되어야함을 전제로 공단폐수의 고도처리,공해공장의 집단화대책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환경부의 의견을 제시하겠다 고 덧붙였다.

물론 이 답변자체에서 부산경남지역의원들의 입장인 先수질개선 後공단조성 의 논리를 편것은아니지만 부산경남쪽의 눈치를 보고 있음이 확연했다.

그런데 위천국가공단지정문제와 관련, 최근까지 가장 분주하게 움직였던 총리실이 슬그머니 발을빼고나선 점도 책임떠넘기기의 전형이라는 지적이다.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이 문제는 이제 총리행정조정실의 손을 떠난 상태이며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알아서 해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문제는 정책상의 문제임에도 불구 낙동강수질보호란 예민한 사안이 맞물려 너무 앞질러 정치권문제로 비화됐다 며 이제는 행정력보다는 정치력에 의해 결말지어져야한다 는 총리실통합조정력의 직무유기발언마저 서슴지않았다.

이같은 총리실의 입장변화는 지난 6월 위천국가공단규모축소안 을 제시했음에도 불구 부산경남지역이 그것마저 절대반대 입장을 표하고 나선 시점과 맞물려있어 결국 부산경남지역의 의사가향후결정의 최대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