非理 세무공무원

"검찰에 고발키로"

국세청은 23일 경인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세무공무원 집단 비리 사건과 관련, 앞으로 비리를저지른 것으로 밝혀지는 세무공무원에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는 등 비리 세무공무원에대해 강력한 사정활동을 펴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세무공무원 비리에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과 세금 감면을 꾀하는 일부 납세자들이 연루돼 있다고 보고 세무공무원에게 금품 수수를 중개하는 세무대리인 및 직원들에 대해 중징계 조치 등을취하는 한편 이들에게 세무대리를 맡긴 납세자에 대해서는 탈세 여부에 대해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납세자 자율신고제가 도입되는 등 종전과는 달리 신고 단계에서 세무공무원 비리가 발생할 소지는 거의 없으나 세무조사단계에서의 비리는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세무조사 직원에 대해 세무조사 착수전 철저한 정신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일 세무조사 내용, 경과 등을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등 책임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허위보고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도록 했다.

한편 국세청은 문민정부들어 세무공무원들의 비리를 뿌리뽑기 위해 특별감찰반 70개반 2백10명을편성.운영해 지난 94년 2백71명, 95년 1백92명, 올들어 지난 6월 말까지 59명 등 5백22명의 비리세무공무원을 적발, 파면.해임.면직등의 자체징계를 했으며 이들 중 21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비리와 관련된 납세자 37명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