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제포럼 세미나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요식행위 내지 개발사업의 환경에 대한 면죄부 역할에 그치고 있어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손호윤연구위원은 24일 오전7시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1세기 대구경제포럼조찬세미나에서 환경경영시대의 기업의 대응전략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환경영향평가제도가 평가시기, 평가대상, 평가주체, 평가방법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인해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의 장애요소로, 승인기관은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치면 환경보전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손연구위원은 평가시기에 있어 사전환경성 검토의 경우 기본계획 승인전에 실시되고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시기는 승인 후로 돼 있어 효과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개별사업의 영향평가만 시행, 주변지역의 여러 개발사업이 미치는 복합적인 환경영향을 측정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평가주체에 있어서도 평가서 실제 작성은 대행업자가 수행토록 해 개발업자의 의도대로 작성되는경우가 대부분이며 작성 대행업체의 전문성 결여로 인한 환경용량 측정에 많은 오차가 나타나고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환경영향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도 대부분이 평가서 작성지침에 의존해 형식적인 요건만을 구비하고 있을 뿐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환경영향 파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주민 의견반영여부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의 최종 검토과정도 전체적인 것보다 부분적인 검토에 치우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연구위원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해 지역별 환경용량 측정과 이와 관련된 환경자료를 구축해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새로운 평가기법이 개발돼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