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常委 초점-건교委

25일 건설교통부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질의를 벌인 건설교통위원회의 주요쟁점은 뭐니뭐니해도위천공단지정여부와 이와 관련된 낙동강수질개선대책이었다. 大邱출신의원들은 위천의 국가공단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고 釜山쪽 의원들은 기존에 보여왔던 맹목적 반대보다는 낙동강의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의 필요성을 강조, 대구쪽의원들과도 한 목소리를 냈다. 찬성의견은 아니라고 해도 양쪽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진풍경이었다.

우선 건교부의 불분명한 입장과 관련한 대구의원들의 질타가 시작됐다. 徐勳의원(신한국당)은 위천공단이 환경문제로 좌절된다면 앞으로 국내 어디라도 단 한 개의 공단도 조성될 수 없으며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7개 광역권 개발계획도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白承弘의원(신한국당) 또한 주무장관인 건교부장관이 보기에 현행법상 위천공단 지정건에 위법사항이있는지 여부를 밝히라 며 주무장관도 아닌 환경부장관이 부산에서 공단규모축소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인가 를 따졌다. 자민련의 李義翊의원도 건교부는 당초 구성한 수질평가회의 의견을 청취했으면 이를 통해 결론을 내렸어야 함에도 다시 환경부에서 수질평가단을 구성토록 하는등 2중3중으로 수질문제만을 부각시키고 결정의 시간만 끄는등 무소신함을 보였다 고 질책했다.또 대구의원들은 96년 6월 국가공단으로 지정된 구미4공단도 낙동강수계라는 점에 착안, 白의원은 구미4공단 1백94만평을 국가공단으로 추가지정 고시했는데 龜尾환경평가와 大邱환경계획서를비교할 때 어느 지역이 환경에 더 완벽을 기했는가 라고 물었다. 徐의원도 구미공단 지정에는말이 없다가 더 많은 환경관련 비용을 들이겠다는 위천공단에 대해서만 반대하는 것은 반대를 위한 반대밖에 되지 않는다 는 점을 강조했다. 자민련의 李義翊의원은 大邱의 경우 91년 페놀사건이후 수질개선을 위해 8천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앞으로도 7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등전국 15대시도 가운데 수질개선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며 대구의 위천관련 수질개선 대책의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편 낙동강수질개선대책에 대한 大邱.釜山의원들의 합창은 위천문제와 관련, 찬성과 반대만 이어졌던 양쪽의 입장에서 볼 때 이례적인 일이었다. 부산출신의 신한국당 김운환의원은 전국평균치를 밑도는 낙동강수계의 하천개수율에 비춰볼 때 대구-부산간 연결수로 건설과 낙동강연안의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하는 낙동강종합개발계획 수립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대구의원들도 이 의견에는 적극 동조했다. 徐의원은 남한강수계의 충주댐 잉여수량을 도수로를통해 낙동강으로 끌어들여 낙동강유지용수로 사용하고 이를 이용해 구미와 대구 부산을 연결하는낙동강운하를 건설하자 는 제안을 했고 두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낙동강유역개발 사업기획단 의구성을 촉구했다.

白의원은 좀 색다른 접근을 했다. 白의원은 고령교지점을 중심으로 한 농공단지의 오폐수와 축산폐수가 낙동강하류의 오염원이라는 점을 들어 이 지점에 약 4천억원을 투자, 하수종말처리장 4개소를 설치하면 낙동강을 살릴 수 있다 며 수질 수공학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