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스태그플레이션의 警告"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을 위기로 보는 시각이 만만찮은 비관적 시점에 올하반기와 내년의 경제가지금보다 더 어둡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정부는 물론 모든 경제주체의 비상한 각오가 절실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놓은 올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침체의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다해도 갈수록 경제사정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7.2%%선에서 내년에는 6.7~7.2%%선으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올해 목표선인 4.5%%를 하반기에 넘어서 4.6%%에 달하고 내년에도 4.2%%~4.6%%의 높은 수준이 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高물가.경기침체의 스태그프레이션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한다. 사실 KDI의 이같은 전망은 새삼스레 놀랄만한 예측은 아니다. 이미 다른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이보다 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사정도 호전될 낌새를 느끼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런 전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배경에는 앞으로도 우리의 경제와 관련된 요소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高비용.低능률구조가 근본적으로개선될 소지가 보이지 않는데다가 엔低현상이 당분간 지속되고 이에따른 수출부진과 기업의 생산감축, 설비투자 둔화가 성장을 주춤거리게 할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해외농산물값 상승, 현금차관허용등으로 통화증발가능성이 크고 임금상승, 공중요금 인상등으로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분석이다.

더욱이 내년에는 大選이 끼어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각종 SOC 사업을비롯, 정부재정부담사업들을 조기 집행하고 갖가지 정책들을 풀어놓을 가능성도 있어 경우에 따라 물가불안이 KDI의 전망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경상수지 적자는 올해 벌써 당초목표의 2배규모에 이르렀고 내년에는 1백20억달러에 달할수 있다는 경고는 경제성장의 둔화, 물가고등과 더불어 경제거시지표의 총체적 적신호를 보낸 것이라 할 수 있다. KDI의 이같은 경고에단기적 대응으로 대처해 갈수는 없겠지만 정부, 기업, 가계등 경제주체전체가 비상한 각오와 경각심으로 임해야 할 때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나름의 장단기대책으로 국가경쟁력을 키워가야겠지만 국민들도 이같은 경제침체의 원인에 대한 自省과 각자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중에서도 지금 우리사회의 가장 문제가 되는 과소비.사치.낭비의 추방, 3D업종등의 근로의욕 고취, 무리한 임금인상요구 자제등이 절실한 시기인 것이다. 다시 한번 허리띠와 신끈을 졸라매야 할 때를 맞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