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常任委 마지막날 질의 요지

▨통상산업위=孟亨奎의원(신한국당)은 현대의 일관 제철사업진출허용은 철강산업의 경쟁력강화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지만 통산부의 철강산업정책이 구조적문제해결을 외면한채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일관하고있다 고 지적했다. 孟의원은 이어 한국종합화학이 수익성없는 수산화알루미늄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매년 64억이상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올해 총적자가 2백억원으로 추정되는등 대표적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며 사업승인과정의 의문점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법사위=趙贊衡의원(국민회의)은 지난 80년 당시 5.18내란집단이 자의적으로 구성한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개정한 법률들은 당연무효가 된다고 본다 며 정부가 추진중인 법령정비 현황과 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재정경제위=朴鍾根의원(자민련)은 과소비는 과소득에서 오는 것인데 국세청은 이를 어떻게 파악하고있느냐 며 국세청의 과세대책을 물었고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수신금리인하와 금융기관의해외자금차입허용여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질의했다.

金範明의원(자민련)은 94년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을 통폐합 또는 폐지키로 하고 지금까지27개 기금이 폐지됐으나 지난해 4개가 신설되고 기금조성액도 94년이후 지금까지 약60% 증가돼기금조성과 사용에 따른 부조리가 우려된다 며 새로운 통합관리체제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건설교통위=徐勳의원(신한국당)은 공항공단이 김포와 김해 제주등 국제공항에 대해서는 소음피해대책사업을 시행하면서 대구공항주변은 국제공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대책을 세우지않고있다고 지적하고 대구공항주변의 실효성있는 소음피해대책과 예산확보방안을 촉구했다.白承弘의원(신한국당)은 경부고속도로 대구구간의 교통정체현상이 심각해져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지역생산품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있다 며 대구-경주구간의 조속한 확장을 촉구했다. 또 白의원은 수자원공사에 대해서도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鞠창근의원(국민회의)은 시화호방류시 수자원공사가 호우주의보가 해제됐는데도 불구하고 방류사유를 홍수위험때문이라고 허위보고 하고 폐수방류가 명백히 수공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나 농업진흥공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고 질타했다.

▨문화체육공보위=鄭東采의원(국민회의)은 최근 경마장에 출입이 금지된 청소년이 입장, 경마권을 사고 고액투기를 하며 경마자금조달을 위해 범죄까지 저지르는 등 청소년범죄의 사각지대로둔갑하고 있다 고 질타하고 방지대책을 물었다.

朴鍾雄의원(신한국당)은 청소년을 둘러싼 유해환경은 이제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현안과제가되고있다 며 영상물 심의제도의 근본적 점검등 청소년유해환경개선종합대책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