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수재 與野공방 '人災냐 天災냐'

폭우로 인한 군부대의 잇단 인명피해에 대한 원인과 李養鎬국방장관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29일 정부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펼쳐졌다.

정부와 여당은 그 원인이 천재지변이며 따라서 李장관인책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官災 또는 人災이기때문에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李장관의해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

양상은 야당의 인책주장에 李壽成국무총리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데 대해다시 야당이 반발하고 이에 신한국당이 또다시 정부입장을 두둔하는 식으로 전개됐다.

李총리는 이날 야당이 지휘책임을 물어 李장관해임을 요구한 직후 산사태로 사병 8명이 사망한 강원도 화천군 승리부대를 방문,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 이라며 李장관 인책론에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李총리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이번 사고는 천재지변으로 이례적인 것이었다 고 언급한것. 그는 또 일부에서 책임문제가 거론되지만 통신까지 두절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며 그나마 지휘관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잘 수습해 피해를 이정도로 줄였다 고 평가했다.

이에 야당은 발끈했다. 국민회의의 鄭東泳대변인은 이에대해 산사태가 일어난똑같은 조건의 막사에 군인들을 재워 또다시 인명피해를 초래한것은 천재지변에 人災를 더한것 이라고 반박했다. 국민회의는 이에 앞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전시가 아닌 평상시에 관리부실로 장병들이 집단사망한것은 창군이래 처음있는 일 이라며 막사안전대책소홀과 초병근무태만등의 책임을 물어 李장관 해임을 요구했었다.

자민련 입장은 더 신랄했다. 이번 피해를 전형적인 無備有患형 人災 라고 규정한 자민련의 沈良燮부대변인은 李총리 발언과 관련, 즉각 국민과 유족들앞에실언을 취소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李장관을 비롯한 관계책임자들의 해임을 건의하는등 엄중문책하라 고 촉구했다. 또한 李圭陽부대변인은 더 나아가재해민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도전에 金泳三대통령이 몇마디의 지시만을 남긴채 28일 곧바로 휴가지로 다시 내려간것은 국정 최고책임자의 도리가 아니다며 金대통령의 휴가복귀까지 비난했다.

민주당 金洪信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李장관 해임을 거듭 밝혔다.

이에대해 신한국당 金忠根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사고는 불가항력적인자연재해 라며 당장 희생자및 사고현장수습을 진행중인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것은 적절치 못한 행동 이라고 李장관을 감싸고 나섰다.

그러나 당내에서조차 李총리 발언과 관련,일반적 분위기는 정치적 이지 못한서툰 대응이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