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洪九대표 기자간담회

신한국당 李洪九대표위원은 2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임시국회 평가,정기국회 전망, 수해대책및 黨政 정책조정방안등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했다.

-임시국회가 어렵게 끝났는데.

▲마지막에 다소 우여곡절이 따랐지만 與野협의해서 일을 처리했다. 물리력을배제한 정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고 본다. 어디까지나 시작이다. 정기국회에서 계속해서 생산성있는 국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선택의 정치 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민주정치란 중요한 선택을 국민이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간 국민의 참여와그 폭이 충분하지 않았다. 국민이 정확히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정당은 중요 현안에 대한해결책을 제시할 때 국민들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정확히 알려줘야 한다.

둘째로 이같은 자세는 책임정치 원칙과도 연결된다. 그간 정당은 정부입장에대해 찬반만을 표시했을 뿐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지 분명히 밝히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선택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한다.

셋째로 모든 선택에서의 대가가 무엇인지 국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그간 정당은 목표만을 말했을 뿐 대가는 말하지 않았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정기국회말까지 15대 국회가 선택해야 할 주요한내용을 알릴기회가 올 것으로 생각한다.

-정기국회 말미는 시기적으로 대권논의가 가시화될 때인데 15대 국회상 제시라는 것은 결국 대권주자로서의 정치철학을 밝히겠다는 의미인가.

▲나는 대권주자가 아니다. 당대표로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일부 문제가 있는 부처에 대한 개각을 대통령께 건의할 생각이 있는가.

▲해양수산부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것을 위한 인사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나그외의 부분은 내가 말씀드릴 문제가 아니다.

-시화호 한탄강 군참사등 문제에 대해 黨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누군가 책임지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시화호의 경우 그 책임문제는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 여러정권을 거슬러올라가야 한다. 이같은 일이 왜 발생했는지 국민에게 설명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與野격돌이 예상되는 정기국회에서 물리력 배제를 통한 정치 원칙이 실현가능하다고 보는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임시국회가 무사히 끝난 것도 국민들의 힘에 의한 것이었다. 국민들의 새로운 힘이 이미 발동된 만큼 이같은 국민의 힘을 낙관의 근거로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

-야당의 벽에 부닥칠 경우에도 12월2일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 예산안을 일방처리하지 않겠다는 얘긴가.

▲법정시한을 넘기더라도 정부가 예산안을 운용할 수 있는 장치는 있다. 그러나 어떻든 물리력을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