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축증대책의 유의점

정부가 소비절약과 저축증대를 위해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폐지했던 세액공제근로자주식저축과 비과세가계장기저축신설등을 골자로 하는 경상수지개선을 위한 보완대책 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정부가 그동안 우리경제를 위기상황으로까지는 인식치않다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국제수지악화와 산업생산의 저조에 크게 자극돼 비상처방을 내린 것으로 볼수있다. 보완책가운데 금융실명제정신에 어긋나는 비과세 가계장기저축상품, 비과세 근로자주식저축, 금융자산상속 공제제도신설,장외등록 중소기업주식 양도세비과세등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그같은 절박한 상황인식을 보여주는것이다. 현 정부가 내세우는 개혁중의 개혁이 금융실명제이고 보면 이를 후퇴시켜 가면서까지 경상수지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경제가 얼마나 다급한 상태에 왔는지를 정부스스로 솔직하게 인정한 셈이다.

이번 대책가운데 이밖에도 에너지절약시책의 강화, 음식낭비감축, 정부부문의 경상경비지출절감,기업접대비 손금산입 축소, 무역금융지원단가 상향조정등이 있으나 금융저축부문 시책이 가장 효과가 클 전망이다. 어쨌든 우리의 국제수지 악화가 과소비, 사치, 낭비등에 큰 원인이 있고 성장의 잠재력을 계속 길러나가려면 기업의 투자를 높여야하기 때문에 소비절약과 저축증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세금을 깍아주는 유인책으로 저축을 높이는 방식은 당장 효과를 거둘수 있고 그것이 경상수지 개선과 투자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면 이번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도 있다. 금융실명제고수라는 원칙론에만 매달려 정부의 대책이 잘못됐다고만 말하고 싶지는않다.

그동안 과소비풍조가 만연해 94년의 33%%였던 개인저축률이 지난해는 29.9%%로까지 떨어져 日本의30%%가 넘는 수준과 비교해보면 가계소비가 얼마나 지나친지를 알 수 있다. 그것도 日本의 저금리(연리 3~4%%)를 감안한다면 우리의 과소비는 해도 너무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日本보다 금리가 높은데도 또 세금혜택까지 준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할것이나 상황이 급박한만큼 한시적으로 그같은 대책을 쓰겠다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그러나 이번 대책에서 우려되는 것은 금융실명제 실시후 실명화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거액의 현금들이 남아있는 한 소비억제와 수입억제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올지의 문제다. 또금융자산상속 공제제도 실시등으로 금융실명제가 자칫하면 갈수록 이름만 남게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하는 점이다.

실명제운영에 더 세심한 배려가 요망되는 한편 실명제를 피해 퇴장된 현금의 저축유인책도 시급히 강구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