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수해]속기록

"피해지역 防疫대책 따져"

국회 보건복지위(위원장 辛基夏)는 1일 金良培보건복지부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제6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경기 강원북부지역에 대한 수해대책과 구호방안등에 대한 집중 질의를 벌였다.이날 상임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이번 수해에 대한 신속한 구호품지급등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특히 야당의원들은 이번 수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성격이 강하다며 정부측의적절한 보상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상임위는 의원들의 사전준비부족으로 질의와 답변이 형식에 그치는등 재해대책을위해 마련된 상임위가 수박겉핥기식으로 진행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한국당 鄭義和의원은 임진강수계는 남북을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우리쪽 방역만으로는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경계를 늦출수 없다 며 보건과 인도적차원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수인성전염병에 대한 조사와 방역, 의료지원사업등을 할 용의는 없느냐 고 물었다.

자민련의 李在善의원은 이번 재해는 천재라기보다 인재의 성격이 강한 만큼 특별지원을 통한 보상금지급등 정부가 발표한 보상대책이상의 특별대책이 필요하다 고 정부측에 주문했다.민주당의 金洪信의원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종합재난방지및 구난체계를 수립하고 응급방역및 의료구난센터를 설립해야 한다 며 수재의연금에만 의존하는 정부의 재해대책은 시정돼야 한다 고 지적했다.

신한국당 黃奎宣의원도 구호물자가 충분하더라도 수송체계가 잘못되면 수재민은 도움을 받을수없다 며 지난달 29일 파주시청에서 구호품을 보냈다고 발표했는데 실제로는 도착하지 않았다 고따졌다.

국민회의 李聖宰의원은 침수지역의 쓰레기등 폐기물이 즉각 수거되지 않으면 철저한 방역작업이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며 피부병이나 설사만으로 전염병을 판정할 게 아니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이고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金장관은 답변에서 범정부차원의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7일간의 응급구호를 마친뒤에도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3개월정도의 장기구호를 실시하겠다 고 말했다. 金장관은 또 현재 1천6백여명의 이동 진료팀을 가동해 무료진료와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수인성 전염병예방을 위해 연천등 6개 정수장에 대한 염소소독을 당분간 2배로강화하는등 방역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 이라고 답변했다.